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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파산 1년새 2.5배 급증
올 1분기 4만5천명 신청
3월 제도 도입 후 최고
2007년 05월 22일 00시 00분 입력
20일 재정경제부와 대법원, 한국은행, 통계청 등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3월까지 개인파산 신청자 수는 4만505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만7679명의 2.5배에 달했다. 1∼3월까지의 개인파산 신청은 연간 기준으로 사상 최대였던 지난해 12만3691명의 36%에 달해 이런 추세가 이어진다면 올해에도 사상 최대를 기록할 가능성이 크다.
올해 들어 개인파산 신청은 1월 1만4950명, 2월 1만3875명, 3월 1만6232명 등으로 증가 추세에 있으며 3월의 신청자 수는 개인파산 신청제도가 만들어진 1962년 이후 이후 월별 기준으로 가장 많다. 개인파산 신청은 2002년 1335명으로 연간 기준으로 처음 1000명을 넘어선 이후 2003년 3856명, 2004년 1만2317명, 2005년 3만8773명 등으로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특히 법원이 올해 들어 채무를 회피하기 위해 제도를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개인파산 허가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최근의 개인파산 신청 증가는 서민들의 어려운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LG경제연구원 측은 “개인파산 신청은 경기 후행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최근 몇 년간 우리 경제가 저성장을 지속한 데다 특히 내수 쪽이 좋지 않았던 영향이 개인파산 신청 급증으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당분간 이런 영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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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