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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확정 사형제·국보법 폐지 유보 소수자 인권 강화·인도적 대북 지원 등 담아 2007년 05월 24일 00시 00분 입력 앞으로 5년간 국가 인권정책의 로드맵 역할을 하게 될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NAP, National Action Plan)’이 확정됐다. 사형제· 국가보안법 폐지, 양심적 병역거부제 인정 등 핵심 쟁점사항은 국민적 합의가 이뤄진 뒤 정책방향을 정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22일 △시민적·정치적 권리 보호와 증진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보호와 증진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인권 강화 등에 대한 내용을 담은 ‘2007∼2011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NAP는 2003년 10월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안을 만들기 시작한 지 3년 7개월 만에 30개 관계부처와 기관 협의를 통해 결정됐다. 정부 차원의 종합적 인권정책 계획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회 전 분야 망라한 범국가적 종합 인권정책 NAP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 걸친 권리를 망라하고, 여성·장애인·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 권리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 △자살예방 사업 강화 △한부모 가정 생활지원 △정신질환자·교통약자·이주노동자 등 소수자 인권 보호 △경찰 유치장 시설 및 운영 개선 △수형자 분류를 통한 사회복귀 능력 향상 등이 이에 해당한다. 특히 외국인 고용허가제와 관련, 사업장 이동제한을 완화시켜 3회에 한해 사업장 변경이 가능토록 한 점이나 지방인재의 균형있는 공직진출을 보장한 점 등은 인권위 권고안보다 한 발 더 나가 인권정책의 지평을 확대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양극화 해소와 사회통합 추진 양극화를 해소하고 사회통합을 추진하기 위한 내용도 마련됐다. NAP는 먼저 2011년까지 기초생활수급자와 모자·부자 가정의 학생 등 77만 명에게 무료로 급식을 제공하고, 전기료를 못 내더라도 여름(7~9월)과 겨울(12~2월)에는 단전을 유예해 최소한의 생활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는 희귀질환 숫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치매노인에 대한 관리·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NAP는 또 인권 관련 국내외 협력 지원 분야에 '인도적 대북 협력사업 지원, UN 총회 및 인권이사회 차원의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포함시켜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토대를 마련했다. ▶"사형제·국보법 폐지 등 민감 항목은 신중해야" 사형제와 국보법 폐지, 양심적 병역거부제 인정 등 민감한 사안은 계속 검토하거나 유보하는 선에서 정리됐다. 먼저 사형제에 대해 NAP는 올해 상반기 중 사형제도 존치 여부와 절대적 종신형 도입의 타당성을 분석해 국회에 계류 중인 '사형제 폐지 특별법' 심사에 반영키로 했다. 국보법 개폐 문제에 대해선 “국가안보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지 않은 국보법 위반 사범에 대해 사안에 따라 기소유예 처분이나 불입건 처리를 활성화하는 등 탄력적이고 신중하게 운용한다”고 결론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 허용 문제는 올 상반기 중 발표되는 국방부 산하 '대체복무제 개선연구회'의 검토 결과를 기초로 후속조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법무부 김종훈 인권국장은 "사회적 합의에 도달되거나 쟁점사안 관련 연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과정을 계획에 포함시켰다"면서 "5년 안에 합의나 연구 결과가 나올 경우 다시 논의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에 확정된 NAP는 각 부처에 권고적 효력을 갖게 된다. 각 소관부처는 NAP 이행 결과를 매 연말 정기적으로 국가인권정책협의회에 제출, 공개해야 한다. 국가인권정책협의회는 이번 국가인원정책기본계획이 종료되는 2011년 이행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 차기 인권정책 수립에 참고할 방침이다. 확정된 NAP 전문은 28일부터 법무부 인권국 홈페이지(www.hr.go.kr)에서 볼 수 있다. 최재승 기자 [email protected]  [ 기사 목록으로 ]  [ 프린트 서비스 ]  [ 메일로 보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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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