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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단체장 낙마 수난
"주민 혈세 최소 화 해야"
2007년 05월 26일 00시 00분 입력
전남지역 기초단체장들이 5·31지방선거 이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잇따라 당선무효 판결을 받고 있는 가운데 최근 5명의 현직 단체장들이 또다시 선거법 위반 및 개인비리 등 혐의로 재판이 진행중이다.
특히 단체장 비리→사법처리→지방행정 공백→재·보선에 따른 막대한 주민혈세 지출 등 부작용이 매년 되풀이되고 있다. 이에 대해 재·보선 폐해 최소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전남지역 지자체 등에 따르면 지난 2월초 민선4기 들어 강종만 영광군수가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역 단체장중 처음으로 구속되고, 이어 최근 박희현 해남군수가 인사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전격 구속됐다.
여기에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교회에 1억원을 헌금한 장흥군수 부인 김모(50)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유두석 장성군수도 선거법 위반 혐의로 2심까지 모두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아 앞날을 예단할 수 없게 됐다.
또 선거법 위반 혐의로 1,2심에서 각각 벌금 80만원이 선고된 이정섭 담양군수에게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한 상태다.
또 지난해 5·31지방선거와 관련, 전형준 화순군수가 재판도중 사직했고, 고길호 신안군수는 대법원에서 200만원을 선고받고 중도하차해 지난해 10월 보궐선거를 치렀다.
이처럼 지역 단체장들이 선거법 및 개인비리 등으로 잇따라 구속되거나 재판에 계류되면서 재보선에 따른 막대한 혈세낭비 지적과 함께 공무원 줄서기, 주민갈등 및 대립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10월 신안군수 재선거에 6억9천만원, 화순군수 보궐선거에 4억1천만원, 2005년 목포시장 보선에 9억2천만원, 2004년 강진군수 재선거에 4억1천만원, 해남군수 보선에 6억4천만원, 진도 재선거에 4억6천만원과 화순군수 재선거에 각각 5억3천만원의 주민혈세가 투입됐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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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