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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쓰레기 매립장 년말 완공"
"폐촉법으로 재승인 절차 밟는다."
2007년 05월 27일 00시 00분 입력
전남 화순군 한천면 쓰레기 매립장 문제가 법정으로 비화된 가운데, 화순군은 대법원 상고와는 별도로 이달중 전남도에 재승인 절차를 밟는다고 밝혔다.
화순군은 승인 절차문제의 하자 부분을 보완해서 재 승인신청을 하고, 지난 25일까지 능주면 주민들에게도 이와 같은 내용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전남도의 승인이 나면 마지막 50% 공정을 년말까지 쓰레기 매립장을 완공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화순군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은 화순군이 1995년부터 추진한 사업이었지만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난항을 겪어오다가 지난 2002년 10월 입지선정위원회를 거쳐 한천면 가암리 일원으로 입지가 정한바 있다.
그러나 한천면 가암리 주민들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처분 무효 확인 및 효력정지” 행정소송을 제기했었다.
당시 주민들은 "화순군이 의도적으로 입지 대상지인 가암리 주민들을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제외했고, 조성규모로 볼 때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사업을 추진해야하는데도 화순군이 이를 무시하고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사업을 추진했다" 고 행소를 제기 해 결국 항소심에서 법원은 주민들의 손을 들어 준 것이다.
폐기물종합처리시설의 경우 조성면적이 3만㎡가 넘으면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촉법)을 적용해야 하는데 화순군은 ‘매립시설과 소각장 등의 부대시설은 폐기물처리시설과는 별개’로 부대시설을 제외하면 면적이 2만8천6백여㎡로 폐촉법이 아닌 ‘폐기물관리법’을 적용, 사업을 추진해 왔다는 것.
한편 이러한 내용의 본보 기사에 항의한 글이 지난 5월 21일 16시 01분 경 화순군 홈피에 글을 올렸다. 그 글의 원문을 공개한다
『안녕하십니가.(철자가 틀림) 한천면 가암리 주민 양xx입니다. 한마디하자면 글을 올리려면 정직하고 올바르게 써야할것입니다. 우선제목부터보면 쓰레기매립장과 천연가스발전소가 무슨상관이있는지 여쭤보고싶십니다..쓰레기매립장은무엇이고 천연가스발전소가 무엇인지...
명색히 기자라면 왜 이 두낱말이 붙어있는지 밝혀주십시요..그리구 글을 올리시려면 정확히 내용을 아시고 올려야지 내용두 모르시면서 허위로 글을 쓰는사람보고 속칭 '사이비기자'라고합니다. 최재승씨는 이부분부터 밝혀주시고 파인뉴스는 왜 이런 제목을 달앗는지 말해주시기 바랍니다』등 '사이비 기자'라는 명예훼손을 하고, 철자법과 띄어쓰기도 틀려가면서 항의를 한바 있다.
최재승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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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