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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수완 입주예정자 소송 준비
학교 부지가 불 확실
2007년 06월 01일 00시 43분 입력
광주 수완지구 학교 신설이 차질을 빚게 되자 입주예정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주민들은 광주시가 교육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소송까지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파장이 우려된다.
아파트 건설이 한창인 광주 수완지구에 내년 입주를 앞둔 주민들이 광주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등 구체적인 행동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입주 예정 주민들은 당장 내년 2학기부터 자녀들이 다닐 학교가 없는데도 광주시가 학교용지 부담금을 내지 않는데 대해 교육권 침해라며 헌법소원까지 낼 태세다.
광산구 수완지구에는 2만 6천여 가구, 8만여명의 주민들이 입주예정인데도 현재까지 초등학교 한 곳만이 내년에 문을 열 예정이다.
당초 계획된 초등학교 5곳, 중고등학교 각각 3곳 등 11개 학교는 광주시가 토지매입 분담금을 내지 않아 현재로선 정상개교가 불투명한 실정이다.
토지공사는 광주시가 5년 내에 돈을 주겠다는 확약서만이라도 써주면 학교용지를 내주겠다고 말하고 있지만 광주시는 비용지불을 마냥 미루고 있다.
관계자는 법정 기간인 5년 동안 용지 부담금을 지불하겠다는 약속만 해주면 토지를 내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곳에 입주 예정인 주민들이 발벗고 나섰지만 입주가 시작되는 내년부터 장거리 통학을 해야하는 학생들의 불편은 이미 예고되고 있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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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