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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순환 도로 적자 폭, 정말?
적자 폭 높은지는 시민단체가 실사해야!
광주시민은 봉이 아니기 때문에 !
2005년 05월 01일 19시 47분 입력
광주 제2순환도로가 편리성에도 불구하고 매년 적자보전에 따른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면서 지방재정을 악화시키는 골칫거리로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 광주시의 입장이다.
더욱이 제2순환도로와 함께 지하철 부채상환 규모도 250억원대에 달하는 등 도심교통난 해소를 위한 사회간접자본 조성이 열악한 지방재정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있어 특단의 대책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광주시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대우건설컨소시엄이 민자 1천731억원을 투입해 건설된 제2순환도로 1구간(소태IC-동광주)는 지난 2001년부터 본격 사용된 뒤 광주시는 적자보전 협약에 따라 관리사의 적자액을 매워주기 위해 2001년 62억원, 2002년 54억원, 2003년 62억원의 지방재정을 투입하고 있다고 했다.
1996년 협약이 맺어질 당시 민자도로 발생적자의 85%를 보전해야 한다는 정부의 지침에 따른 것이다.
1구간 협약은 하루 평균 소형차 기준으로 6만4천대의 차량이 통행할 경우 9.34%의 수익률을 보일 수 있다는 가정 하에서 맺어졌으나 실제 예상통행량의 60%에 불과한 3만5천-3만9천대가 통행하는데 그치고 있다.
두산컨소시엄이 1천246억원을 투입한 광주대에서 서창IC의 제3구간도 이용차량이 당초 예상보다 크게 밑돌면서 70억원대의 적자보전이 예상되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 99년 하루 평균 4만1천930대로 예상하고, 수익률을 7.61%로 잡아 향후 30년간 적자의 90%를 보전하기로 협약을 맺었으나 실제 3구간을 이용하는 차량대수는 이날 현재까지 하루평균 1만4천800여대로 당초 예상치의 35%에 불과하다.
내년 말 완공목표인 서창IC에서 신가 지구간의 제4구간도 민자 1천670억원을 유치해 건설중이나 협약 수익률 8.04%과 제2순환도로 타구간 통행량을 감안할 때 80억원 이상의 적자보전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4구간까지 적자보전을 해야하는 2008년부터는 제2순환도로 개설에 따라 한해 지출되는 순수 시비만 200억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그러나 열악한 지방재정에도 불구하고 적자폭을 줄일만한 대안은 현실적으로 부재한 실정이다. 건설업체와 체결했던 예상수익률이 고정돼 있을 뿐만 아니라 광주 교통량을 놓고 볼 때 장기적으로 통행수입이 증가될 가능성도 희박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광주시의 발표만을 믿을 수는 없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적자폭이 높은지는 시민단체 등이 실사를 해 봐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현재 광주시는 대우건설컨소시엄 측의 보고만을 참고하고 있어 이런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따라서 시민단체와 광주시가 함께 통행량을 측정해서 정확한 적자폭을 계산해야 할 것이다.
한편 일부 시민은 제2 순환도로의 통행량에 대한 의구심이 간다는 지적도 있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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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