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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혈세’ 매년 160억 샌다
제2순환도 교통량 엉터리 용역
광주시, 협약 파기·직접 관리 추진
2007년 06월 03일 00시 47분 입력
엉터리 통계와 부실한 용역에 따라 체결된 민자도로 협약으로 인해 적자보전액이 눈덩이처럼 늘면서 시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광주 제2순환도로 민자구간(1구간, 3구간) 적자보전액이 지난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총 580억원에 달하는 등 매년 160억원의 혈세가 투입됨에 따라 광주시가 관리운영권 회수에 들어갔다.
그러나 민자회사와의 협약체결 조건의 근간이 됐던 광주시의 인구와 자동차 추정치가 크게 부풀려진 상태에서 협약이 맺어졌기 때문에 광주시의 대응이 이미 늦었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
민자도로인 광주 제2순환도로 제1구간(두암IC∼소태IC, 5.63㎞)의 예상 통행량 대비 실제 통행량은 현재 50% 내외이며, 3구간(효덕IC∼풍암택지지구, 3.42㎞)은 40% 안팎에 불과해 적자폭이 커질 수 밖에 없는 상태다.
민자도로를 이용하는 추정 통행량은 광주시의 통계(인구, 자동차 수)를 기초로 교통개발연구원의 연구와 민간공공투자관리센터 등의 검증 용역을 통해 결정됐다.
추정 통행량은 광주시의 도시기본계획상(1989년 기준)의 인구 지표(2001년 180만명, 2006년 209만명)와 자동차 대수(2001년 51만대, 2006년 61만대)를 기초로 산출했다.
그러나 2006년 말 기준 광주시 인구는 140만명으로 추정치의 69% 수준이며, 자동차 대수도 45만대로 추정치의 73%선이다.
이로 인해 제2순환도로 1구간의 일평균 통행량은 개통 첫 해인 2001년에 추정치(5만7천15대 예상)의 52%(2만9천659대)에 그쳤다.
2005년부터는 실제 통행량이 추정치의 53%에 머물고 있다.
3구간의 실제 교통량은 더욱 적어, 개통 첫 해인 2004년에는 실제 통행량이 추정치(4만388대)의 41%(1만7천대)를 기록했으나 작년에는 39%로 떨어졌다.
통행량 부족에 따른 민자회사의 적자를 보전해줘야 하는 협약에 따라 광주시가 부담하는 적자보전액도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어 제1구간은 2001년 60억원에서 2006년 99억원으로 늘었다.
2006년 3구간 적자보전액도 72억원으로 증가했다.
광주시는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민자도로 운영사인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와 협약변경을 놓고 협의를 벌였으나 진전이 없었다며 30일 사업 시행권 취소 등 관리운영권 회수에 들어갔다.
그러나 민자도로 운영사측이 소송 불사를 선언해 법정다툼이 불가피하게 됐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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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