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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無자격 영구임대 5천세대
특별한 조치 없는 기다림의 연속
2007년 06월 05일 00시 03분 입력
광주지역에서 생활환경 개선 등으로 사회복지법 대상에서 제외돼 영구임대 주택에 거주할 수 없는 수 천여 세대가 그대로 눌러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를 관리하고 있는 행정 관계자는 법적인 대응 외에 제도적인 강제수단이 없다며 손을 놓고 있어 입주를 해야 하는 해당자 수천 여 세대가 몇 년 씩 무작정 대기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광주시와 광주시도시공사 등에 따르면 광주지역에서 사회복지 대상을 위해 광주도시공사(도공)에서 공급하는 영구 임대주택은 서구 금호지구 1천500 세대 등 3개 지구에 모두 7천 세대에 이른다.
또 주택공사(주공)에서 공급한 영구 임대주택은 북구 두암지구 2천733 세대, 광산 하남지구 1천884 세대 등 7개 지구에 1만420 세대나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들 영구 임대주택 거주자 가운데 사회복지적 대상자는 도공 임대 주택이 4천434세대, 주공 임대 주택이 6천618세대 등 모두 1만1천52세대로 집계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영구 임대에는 당초 무주택 세대로서 국민기초대상자, 보훈대상자. 장애인. 새터민가정 등 해당자 자격으로 입주했으나 입주 대상에서 탈락한 뒤에도 5천여세대 이상이 그대로 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임대주택 영주권 탈락 세대는 당연히 즉시 퇴거를 해야 하지만 지금까지 버티면서 사회적 약자가 누려야할 혜택을 대신 받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도공소유 3개 지구 임대주택에만 3천200여세대가 최고 5년이 넘도록 입주 순서를 기다리는 등 주공까지 합칠 경우 1만여세대 가까이가 입주해야 할 세대들이 무작정 기다리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최재승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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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