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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부, UCC이용자 가이드 발표
“모르는 새 당신도 범법자”
2007년 06월 05일 00시 00분 입력
정통부는 최근 UCC(손수 제작물) 이용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네티즌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범법자가 될 위험성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저작권 보호법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면서 타인의 저작물을 함부로 도용하거나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례도 빈번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정보통신부는 네티즌들의 이런 고충을 덜어줄 수 있는 ‘UCC 이용자들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4일 발표했다.
올 1월부터 각계 각층의 전문가 15명으로 운영되고 있는 연구반을 중심으로 마련된 이 가이드라인은 크게 UCC 이용자의 10대 행동원칙, 법률가이드, 건전한 UCC 문화를 위한 체크리스트 등 3개 부문으로 구성됐다.
UCC 이용자 10대 행동원칙은 UCC 게시와 전달행위의 책임성, 저작권에 대한 인지와 존중, 명예훼손 등 사회적 위험의 최소화 등을 위한 10대 행동원칙을 제시, 이용자들의 책임의식을 제고토록 했다. 또 법률가이드는 이용자들이 무지로 인해 위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저작권과 프라이버시 보호, 명예훼손 및 불건전 정보 유통 방지 등에 관한 주요 법률정보를 상세하게 제공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참여마당신문고(www.epeople.go.kr) 사이트의 전자공청회(5∼19일)와 오프라인 공청회를 통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후 29일 개최되는 ‘제1회 대한민국 UCC 대전’에서 별도의 선포식을 통해 확정·발표될 예정이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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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