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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住公 미분양 줄이기 불법광고”
공공기업의 부도덕성
수익 챙기기 안감힘
2007년 06월 06일 00시 00분 입력
공기업인 대한주택공사가 商魂이 속속 드러나기 시작했다.
미분양 아파트를 줄이기 위해 관계법을 어겨가면서 까지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고 있다.
그런데 미분양 아파트 홍보에 열을 올리는 것은 좋으나, 국민들의 주택안정 문화에 기여해야 할 주공이 공기업의 본분을 망각한 채 수익 챙기기에만 급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이 한창인 광주 남구 방림동 휴먼시아 공사현장 주변에는 야간에도 홍보를 할 수 있는 조명시설까지 갖춘 광고판이 버젓이 세워져 있으며, 광고판에는 미분양된 주택의 분양을 추가로 접수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런가 하면 남구 노대동, 행암동, 진월동 일대 가로수와 아파트 벽면에도 주공에서 내건 불법 광고물이 내걸려 있다. 남구 봉선동 시내버스 종점 주변 가로수에도 마찬가지로 분양 플래카드가 나부끼고 있다.
주공이 내건 이 같은 플래카드는 모두 옥외광고물법 등 관리법 시행령을 어긴 불법 홍보물이다.
관계법에 의하면 플레카드의 경우 지정된 게시대에 설치해야 한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1조 제7호에 따르면, 담장은 광고물 등의 표시금지물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건설회사명, 브랜드 상호, 분양 문의 광고 등은 광고물 표시금지 대상에 해당된다.
행정자치부는 지난달 12일 건설산업기본법령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담장에 설치된 광고판을 통해 아파트 분양 광고 및 브랜드 상호, 회사명 등을 게재할 수 없도록 했다.
부동산 시장의 열기가 한풀 꺾여 주공이 미분양 물량을 조속히 처리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광주 남구 관계자는 “주공에 대해 조명등 설치나 아파트 분양 광고를 허가해 준 적 없다”고 밝혔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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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