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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비’를 지금도 내고 있나 ?
학생 1인당 연 20만원 징수
2007년 06월 07일 00시 47분 입력
헌법(31조3항)에는 `의무교육은 무상교육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이를 무시하고 아직도 학교운영비를 걷고 있는 곳이 있다는 것.
학교운영지원비는 1945년부터 지금까지 후원회비, 사친회비, 기성회비, 육성회비로 명칭을 바꿔 운영하고 있으며 1년에 학생 1인당 20만원(분기당 5만원) 정도씩 걷는 돈이다.
이 돈은 '교특회계 전입금', '자체수입' 등과 함께 학교회계 세입재원으로 예산에 편성,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학교 운영비가 의무교육과정인 중학교에서 부당하게 징수하고 있어 학부모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또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폐지를 위한 움직임이 일고 있다.
학교운영지원비 폐지 및 반환운동은 참교육학부모회가 `학교운영비폐지를 위한 시민모임(다음 카페 http:cafe.net/edunomoney)’을 구성해 진행하고 있으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민주노총 등이 참여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교육부)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04년엔 115억4808만원(학생 1인당 17만3000원)이다. ▶2005년엔 127억3335만6000원(학생 1인당 18만9000원), ▶2006년 광주지역 중학교에서 징수한 학교운영지원비는 130억4517만원으로 학생 1인당 19만4400원 정도다.
광주지역 고등학교의 경우 지난 ▶2004년 141억7951만9000원(학생 1인당 25만원)을 징수했고, ▶2005년 151억5528만원(학생 1인당 25만9000원), 2006년에는 148억1984만원(학생 1인당 26만8200원)을 걷었다.
문제는 학교운영지원비가 학생복지에 사용돼야 하지만 교원연구비, 학생지도비, 인건비 등으로 지출된다는 것이다.
더욱이 목적성 경비가 아닌 학교 자체수입으로 책정해 별도의 회계관리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를 반환하라는 소송 주체는 2004년 의무교육 완성 당시 중1학년 학부모(2002년 3월 이후 중학교 입학생, 현재 고등학교 3학년)부터 올해 중학교 자녀를 둔 학부모로 1차 예상 인원은 약 1000명이 목표다. 이들은 오는 21일 1차로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8월쯤 2차 소송을 제기할 계획으로 전해지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송병춘 변호사는 “중학교 과정은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수업료만이 아니라 급식, 교복 등의 비용도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면서 “그러나 학교운영지원비 징수는 적어도 `수업료 무상의 원칙’에 반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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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