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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대통령 선거 중립의무 위반” 선관위, 의무 준수 요청 "사전선거운동엔 해당 안돼” 2007년 06월 08일 00시 00분 입력
그러나 선관위는 대통령의 연설을 선거운동으로 볼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금지조항이나 공무원의 선거운동 금지조항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고, 참평포럼에 대해서도 선거법상 금지된 사조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번 조치는 17대 총선을 앞둔 지난 2004년 3월 열린우리당 지지발언을 했던 노 대통령에게 취해진 것과 같은 수준이다. 이번 선관위 결정으로 노 대통령은 향후 정치적 의사표시에 상당한 제약을 받게됐으며, 청와대의 대응 정도에 따라 정치권에도 상당한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선관위는 이에 앞서 청와대의 의견 진술 요청을 수용하지 않기로 하고 추가 소명 자료 제출 요구도 거부했다. 선관위는 “의견 진술기회를 당연히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의견진술 요청을 받아들인 전례가 없다”고 밝혔다. 노무현 대통령은 3년 전인 지난 2004년에도 선거법 위반으로 선관위로부터 중립의무 준수 요청을 받은바 있다. 당시 선관위의 결정이 결국 탄핵사태로 이어졌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 위반으로 노무현 대통령 발언을 조사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 이다. 먼저 지난 2003년 12월. 노 대통령은 이듬해 총선에서 민주당을 찍으면 한나라당을 도와주는 셈이라고 말했다. 당시 선관위는 법을 어겼다고 볼 수는 없지만 공명 선거에 협조해 달라며, 협조공문을 보냈다. 그리고 두 달 뒤, 노 대통령의 발언은 한 발 더 나갔다. "대통령이 해서 열린우리당이 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합법적인 틀안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고 싶습니다." 선관위는 단호했다. 대통령이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면서 결국 사상 초유의 탄핵사태로까지 이어졌다. 하지만 이른바 '탄핵 역풍' 바람이 불면서 열린우리당은 대통령의 바람대로 총선에서 압승하는 결과를 낳았다. 그리고 3년 뒤. "만약에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어떻게 될까 생각을 해보면...이게 조금 끔찍해요."라고 말 했다. 이번에도 선관위는 대통령의 발언이 선거법을 어긴 것으로 판단했다. 임기동안 두 번 째 선거법 위반이다. 그 당시가 총선을 앞두고 있었다면 이번에는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정치 구도도 많이 다르기 때문이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 기사 목록으로 ]  [ 프린트 서비스 ]  [ 메일로 보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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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