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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행정절차 무시에 패널티 방침"
김치타운 등 남구 사례 3건 내세워
2007년 06월 12일 00시 00분 입력
“행정절차를 무시한 자치구에 패널 티를 적용하겠다”고 선전포고한 광주시가 대표적 사례로 꼽은 행정이 모두 남구청의 행정으로 지적됐다..
“재정력을 무시하고 방만한 사업을 벌이는 기초자치단체에 대해 광역지자체의 통제력을 발휘하겠다”는 광주시는 자치구의 대표적 부실사업 추진사례로 ▶남구청, 김치종합센터 건립공사 재원 부족으로 장기표류 ▶봉선동 택지개발사업 계획 변경으로 민원 발생 ▶`구미호외전’드라마세트장 설치 후 무단방치 등 남구청이 행한 사업들을 들어 경고했다. 김치종합센터의 경우, 무리하게 추진한 후 진행을 못 하자 시에 인수를 요청했다는 것이 시가 난색을 표명한것이다.
▶지난 2002년 농림부로부터 총사업비 196억원(국비 70%·지방비 30%)으로 승인된 사업을 남구가 추진과정에서 사업부지 변경·규모 확대 등으로 120억여 원의 사업비 증가 요인을 만들었다는 것. 이후 뒷감당이 어려워지자 재정 열악을 이유로 2005년과 2006년 두 차례에 걸쳐 시에 사업이관을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봉선동 택지개발사업도 당초의 계획을 변경하면서 민원을 발생시켰다고 시는 지적했다.
도시근린공원인 석산공원을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지 않고 불법으로 훼손했다는 것.
또 재원대책 없이 공사범위를 확대해 예산부족 및 공기 지연에 이르렀다고 파악했다.
▶`구미호 외전’드라마 세트장도 개발제한구역 내 설치할 수 없는 건축물을 가설건축물로 허가해줬다고 지적했다. 건축물 설치 후 사용기간이 만료됐음에도 무단 방치했다는 것 역시 지적 대상이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이에 따라 “김치종합센터는 준공 이후에도 유지관리비가 연간 5억~1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사업인수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겠다”면서 “향후 이와 같은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치구에서 정상적인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리하게 추진하는 대형사업에 대해선 강력한 재정 페널티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못박았다.
최재승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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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