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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vs 주공 `세금 전쟁’
시 “대지조성 감면 적용 잘못” 46억 부과
주공“단순 법개정 실수”…전국서 큰 파장
2007년 06월 13일 00시 00분 입력
드듸어 광주시와 주택공사가 큰 판으로 붙었다.
광주시가 주택공사에 지금껏 택지개발을 해오면서 세금을 내지 않아온 `대지의 조성 및 공급’은 감면대상이 아니라며 거액을 과세한 것. 주공은 “단순 법개정 실수”라며 부당과세심사요구를 해놓고 있는 상황.
“97년 주택공사법 개정으로 달라진 조항을 이제야 발견했다”는 광주시가 주공에 과세한 금액은 46억 원이 된다.
이는 전국적으로 동일한 상황. 광주시가 주공과의 과세다툼에서 승리할 경우 주공은 전국의 지자체들로부터 3000억 원 대의 세금을 새롭게 부과 받을 것으로 보여 큰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는 11일 “주공 전남지역본부가 97년 이후 시행한 북구 동림 제2택지지구와 남구 진월지구, 효천지구 등 3곳의 택지 개발에 따른 부동산 취득세 및 등록세 등으로 지난 3월 46억여 원을 과세했다”고 밝혔다.
근거는 97년 개정된 주택공사법. 이 법 3조는 주공이 시행하는 사업 중에서 지방세 감면대상을 규정하고 있다. 이 중 `대지의 조성 및 공급’은 법 개정 이전엔 감면대상이었으나 개정 후엔 감면대상서 빠졌다.
지자체들은 법 개정 후 10년이 지났지만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지방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해 왔다.
이를 최초로 발견한 곳이 광주시 세정담당관실. 세정담당관실 김희창씨는 “토지공사에 택지조성은 본연의 업무여서 감세가 맞지만, 주택을 짓는 주택공사가 본연의 업무가 아닌 택지 조성을 이유로 세금을 면제받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 법 개정 취지일 것”이라면서 “이를 바로잡기 위한 시도를 광주시가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주공은 “주택공사법 3조(업무) 1항은 감면대상으로 1·3·5·6·8호만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들 조항 중 97년 주택공사법이 개정되면서 5호인 `대지 조성과 공급’이 4호로 바뀌면서 지방세 감면 대상에서 빠진 것이 발단이 됐다”면서 “5호가 4호로 내용 변경 없이 바뀌기만 한 입법상 단수 실수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토지공사의 경우 택지개발 등 공공사업 모두가 감면대상인 점을 감안하면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며 “단순 입법실수라는 법제처의 유권해석도 받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에 대해 광주시 담당자는 “실수라고 하더라도 10여 년 이상 바로잡지 않은 것은 권리위에 잠을 잔 것으로 보호받을 법익이 없다”면서 “조세는 법규대로 엄격하게 해석함이 옳고 유추나 확장해석이 안되는 만큼 과세는 정당하다”고 맞받았다.
주공측은 일단 광주시에 제기한 과세 전 적부심사요청이 부결됨에 따라 해당 금액을 납부한 뒤 감사원에 부당과세 심사 요구를 해놓았다고 밝혔다.
최재승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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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