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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YMCA 부당 사채업 신고센터 운영
시민권익변호인단(단장 김나복 변호사),
이달 부터 08년 5월까지(1년간)
2007년 06월 15일 00시 00분 입력
시민권익변호인단 변호사 상담 및 법률구조활동, 제도 연구, 피해예방 캠페인 등을 펼칠 계획이다.
전국 대부업체 총 16,367개(금감원통계, 06.6) 미등록 포함 4만 ~5만, 광주광역시 대부업 등록업체수(07.4.18 현재)552개소에 달하고 있다.
전남경찰은 지난1.1~3.1까지 고리사채 등 불법 사 금융 사범 특별단속 벌여 대부업법위반 혐의로 구속하는 등 160명을 적발하여 모두 사법 처리했다.
금융감독원 비은행 감독국 유사금융조사반은 무등록 대부업 영업행위 혐의업체 67개사를 경찰청에 통보한바 있다.
이에 광주YMCA 시민권익변호인단(단장 김나복)은 불법 사채업자 뿐만 아니라 제도권 내 대부업의 불공정 행위가 기승을 부려 서민들의 정신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법적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이 구축되어 있지 못하여 사채이용 서민은 일방적으로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을 수 밖에 없는 현실에 처해 있다.
따라서 불법 대부행위를 제한하고 국민의 경제생활의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과 ‘이자제한법’을 위반한 부당 사채 피해를 적극 구제하여 불법적 대부행위를 근절에 기여함으로써 경제적 약자인 서민들을 보호하고 경제정의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했다.
최재승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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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