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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규제 전면 재정비
2005년 05월 04일 02시 51분 입력
금감위·금감원은 3일 금융규제 전반을 전면 재정비하여, 시장효율과 경쟁을 제한하거나 자율적·창의적 영업활동 등과 관련된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히 폐지·완화하고, 금융회사 건전성, 시장투명성 등 시장규율 확립을 위한 규제에 대하여도 경제여건 변화 등을 감안하여 규제의 실효성을 점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존의 규제개혁이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된 금감위·금감원 소관 규제(등록규제)를 중심으로 검토되었으나, 이번 ‘금융규제 전면 재정비 계획’은 등록규제를 포함한 모든 유형의 금융규제를 망라한 7대 검토과제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또한 과제발굴, 실무검토, 최종 방안마련 등 규제개혁 전 과정에 피규제자, 민간전문가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혁 시스템을 구축·운용할 예정이다.
금감위·금감원 홈페이지(금융규제개혁 국민제안센터), 권역별 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검토과제를 발굴하고, 금감위·금감원 실무담당자와 금융회사 임직원 등이 참여하는 6개 실무작업반으로 구성된『규제개혁작업단』(단장 : 금감위 기획행정실장)의 실무검토를 거쳐, 규제자, 피규제자, 외부전문가로 구성된『금융규제개혁 민관합동 T/F』(위원장 : 금감위 상임위원)의 논의를 거쳐 6월말경에 최종 정비방안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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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