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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설계사 등 '단체결성 보장'
특수고용직 종사자 '단체 결성 보장' 추진 90여만명
골프장 경기보조원. 학습지 교사.덤프트럭과 화물차 운전자 등
2007년 06월 17일 00시 00분 입력
보험설계사나 학습지 교사 등 이른바 특수고용직 종사자들도 단체를 만들어서 사업자와 보수 등에 대해 협의할 수 있도록 법 제정이 추진될 전망이다.
특수고용직 종사자는 법적으로는 개인 사업자지만 실제로는 근로자처럼 사업장 한곳에서 일하면서 보수를 받는 사람들이다.
보험설계사. 골프장 경기보조원이나 학습지 교사, 덤프트럭과 화물차 운전자 등 90여만 명이 해당된다.
노동부는 이들도 단체를 결성해 사업주와 보수금액과 근로조건 등을 협의할 수 있도록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상수/노동부 장관은 "법의 사각지대에 있던 '특고종사자'의 보호는 물론이고 분규예방 등을 통한 노사간의 협력적인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사업자에게도 도움이 되는 제도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했다.
골프경기 보조원의 경우 사실상의 근로자로 간주해 노동3권을 모두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들이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호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전경련과 경총 등 경제 5단체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이동응/경총 전무 "지난번 정부가 아파트 경비원들에 대해서 최저임금을 적용함으로써 많은 아파트 경비원들이 대량해고가 됐다. 그러한 우를 이번에 특수형태종사자들에게도 똑같이 범하지 않나 싶다." 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런 상황에서 양대노총은 특수고용직의 완전한 노동3권 보장을 요구하고 있어서, 법 제정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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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