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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남구청 누가 이겼나?
결국 주민과 여론의 승리로 보아야
"아집은 금물" 이라는 교훈을 남긴 사건
광주시 오늘 징계 수위 결정
2005년 05월 04일 03시 44분 입력
 | | 그러나 광주시도 결코 잘 한것이 없다는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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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남구청이 남구 봉선동 택지개발과 관련한 불법성이 확인된 당시 윤모 도시개발 과장에 대해 남구청이 지난달 1일자로 도시국장으로 승진시키자, 광주시는 이에 대한 철회와 징계를 요구하며 지난달 16일로 예정된 남구청에 대한 보통교부금 지급을 중단시킨 바 있다.
이로서 징계대상 공무원 승진을 놓고 벌어진 광주시와 광주시 남구청의 갈등이 계속됐었다. 그러나 이 문제가 빠른 시일에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4월 29일 남구청장이 윤모 도시국장(58)에 대한 중징계를 광주시에 요구했고 이에 대해 광주시는 즉각 보름동안 보류시킨 4월분 보통교부금 23억6천만원을 지난달 30일자로 남구청에 내려보냈다.
그동안 남구청은 교부금을 이용해 구청장 고유의 인사권을 침해하려는 행위라면서 강하게 반발하면서, 광주시의 징계조치 지시를 사실상 이행하지 않고 버티기로 맞서 그간 갈등이 심화 됐었다.
그러나 남구청장이 그동안의 강경한 입장을 선회하기 시작했고, 광주시도 해결점을 모색하면서 급속도로 빠른 해결의 실마리를 잡기 시작한 것이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오는 9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윤모 도시국장과 서모 전 도시국장(60) 등 2명에 대한 중징계 처분에 대해 징계수위를 결정할 방침으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남구청장의 결단이 없이는 불가능하며, 이는 남구 주민들의 거센 압력과 여론에 밀린 것으로 보는 측이 우세하며, 차기 지방선거를 의식해 남구청장이 한발 물러선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에 대해 한 주민은 "고집 부리면 차기 지방선거에서 낙선될 것이 두려워 결국 꼬리 내린 격" 이라고 말하는 측도 있지만 "이번 남구청장의 일보 후퇴는 잘한 일" 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도 나오고 있다.
최재승(본보 사장/반부패국민연대 감사관)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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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