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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입찰금액보다 낮은 하도급대금 결정 제재
2007년 06월 21일 00시 48분 입력
경쟁입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한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지난 15일 이 같은 행위를 한 대림산업(주)에 대해 시정조치하기로 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
대림산업(주)은 2003년 11월 12일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한 고속국도 제1호선 구미-김천간 확장공사(제6공구)중 법면(절개지 경사면) 보호공 설치공사의 수급사업자를 지명경쟁입찰방식으로 선정했다.
당시 최저가 낙찰금액은 4억1290만원이었다. 그러나 대림산업(주)은 낙찰금액이 자체 실행예산인 3억3,595만7천원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최저가 낙찰 사업자와 추가 협의를 통해 당초 낙찰금액 보다 21.8%(8,990만원) 낮은 가격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공정위는 "경쟁입찰에 의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실행예산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것은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라며 재발 금지를 명령했다.
최재승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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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