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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제’과연 1번은 누구 ?
광주시장 수완지구 학교, 특급호텔 특혜문제
동구청장 대형 마트 입점 관련 검토 움직임
2007년 06월 24일 00시 19분 입력
오는 7월1일부터 적용되는 주민소환제가 선출 직 공직자에대한 `압박수단으로 얼마나 위력을 발휘할 것인지, 그리고 전남도와 광주시에서 누가 1호가 될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벌써부터 곳곳에서 주민소환을 검토하거나 적용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주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첫 번째 광주경실련은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특급호텔 특혜논란과 관련해 최근 “박광태 광주시장의 주민소환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광주경실련은 특급호텔 특혜논란에 대해 “부동산 난개발과 투기를 막아야 하는 광주시가 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무능, 더 나아가 무능을 가장한 유착 비리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광주시장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다.
신설학교 문제로 문제가 야기 됐던 수완지구대책협의회도 최근 주민소환제 `카드’를 꺼내 들었다.
▶두 번째 수완지구 학교 신설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은 광주시의 `학교용지 부담금’때문이라는 판단에서 대책협의회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물론 박광태 광주시장에 대해 주민소환을 추진하겠다”고 광주시를 압박하고 있다.
애초에 수완지구내에 예정된 17개 학교 중 8개 학교밖에 해결되지 않았고, 학교용지 부담금은 수완지구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세 번째 동구 계림동 옛 광주시청사 부지에 삼성 홈플러스가 입점 하려는 것과 관련해서도 인근 상인들의 움직임도 예사롭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움직임이 실제 주민소환으로 이어질 지는 미지수다. 다수의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돼야 하고 자격 요건을 갖추는 절차가 쉽지만은 않기 때문이다.
일반 주민들이 겉으로는 욕설을 하면서도 자신의 재산권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경우 실제 서명하고 투표하는 자격요건을 만들어내는 데는 인색하고, 주민소환제가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들을 압박하는 수단이 될지는 모르지만 실제 주민소환으로 이어지기는 힘들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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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