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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예산 절감하는 관계법을 이용해야!
화순군 공무원, 전혀 관계법규 모르는 듯!
무지가 "결국 군민 혈세만 낭비 하는 결과!"
2007년 06월 26일 00시 00분 입력
 | | 공공시설물 이용 버스승강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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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화순군이 관계 법규를 몰라 군민 혈세만 축내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있다.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이하 광고법)에는 공공시설물을 이용한 광고물의 종류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예산을 절감하는 방법이다.
광고법 제 26조에 의하면, 전주, 가로등주, 철도역, 공항, 항만, 버스터미널, 트럭터미널의 공장에 세워진 시계탑, 조명탑, 교통안내소, 안내 게시판, 일기예보탑을 포함해 고속국도의 휴게소의 안내탑, 시계탑 등 공익성을 수반한 편익시설물의 시설물에는 민간인의 상업광고를 게재 표시할 수 있도록 했으며, 기타는 시. 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즉 道, 市, 郡 수장에게 위임해서 민간인의 자금을 끌어 들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터 놓은 것이다.
또한 시, 도 조례에는 부단체장이 위원장으로 하는 광고물 관리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여기에서 통과된 공공 시설물에 대해서는 상업광고를 표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와 같은 행정절차를 밟은 전국의 일부 지자체들은 예산 절감을 위해 공공시설물에 광고표시를 허용하고 있다.
특히 시내버스 승강장 표시 시설물과 플래카드 설치대가 대표적인 공공시설물을 이용한 광고방법이다.
즉 버스승강장과 플래카드 설치대를 개인이 상업광고를 표시하고, 제작, 설치, 관리하도록 함으로서 지자체의 예산을 절감하면서 도시미관과도 어울리게 설치되는 예가 광주시를 비롯한 각 도시들이 하고있다.
그러나 이 제도를 전혀 모르는 공무원이 있는 지자체도 있어 한심한 공무원으로 부를 수밖에 없다는 것.
화순군에도 이러한 법률적인 제도가 있으나 관계공무원이 이를 모르고, 버스승강장과 플래카드 설치대를 전액 화순군 예산으로 설치, 운영, 관리하고 있어서 쓰지 않아도 될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을 면치 못하게 됐다.
이에 대해 화순군민 김모씨는 "그런 제도를 화순군청 공무원이 알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무언가 귀찮아서 전혀 그런 제도를 활용하지 않아 군민의 혈세만을 낭비하고 있다" 고 말하고 "다시 말해서 모든 예산을 화순군민의 혈세로만 사용하겠다는 고약한 심사다".고 말해 화순군 공무원의 무능과 소신을 질타하고 있다.
최재승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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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