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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 10월부터 신청하세요
복지부, 신청절차·급여기준 마련
2007년 06월 27일 00시 00분 입력
내년에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재산 하위 60%(300만명)가 매월 8만∼9만원 기초노령연금을 받게 된다.
70세 이상 노인은 올해 10월부터 읍. 면. 동사무소와 국민연금관리공단 지사 등에 신청해 내년 1월부터 지급 받을 수 있고 65∼69세 노인은 내년 상반기 중 신청해 7월부터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기초노령연금법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연금을 지급하기 위한 신청절차와 선정기준 등을 규정한 기초노령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오는 27일부터 7월 18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26일 밝혔다.
기초노령연금은 4월 제정·공포된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라 소득과 재산 등을 기준으로 65세 이상 전체 노인 중 60%인 약 300만명에게 매달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월 평균소득의 5%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시행령 제정안에 따르면 우선 복지부는 2008년 기초노령연금을 지급받는 대상자를 가리는 기준액(월평균소득)을 올해 하반기에 장관이 결정·고시하는 금액으로 하기로 했다. 기준보다 소득이 낮아야 연금을 지급한다. 이 기준은 매년 바뀌는데 복지부 장관은 기초노령연금정책위원회의 자문과 관계중앙행정기관 협의를 거쳐 고시한다. 기준은 대략 40~60만원 사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복지부는 기준액에 독거노인과 부부노인의 생활비 차이를 반영하기로 했다. 독거노인 기준이 100이면 부부노인은 162 이하여야 연금을 지급하는 식이다.
구체적인 소득인정액 기준은 65세 이상 노인인구를 대상으로 한 모의분석 연구결과를 토대로 결정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올해 10월부터 70세 이상 노인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3개월간 소득·재산 확인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 내년 상반기 중으로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 신청을 받아 소득·재산 확인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적용대상이 대규모(1단계 약 190만명, 2단계 약 110만명)인 점을 감안해 시·군·구의 읍면동사무소와 국민연금관리공단 91개 지사를 통해 안내상담 및 신청접수를 받도록 하고, 올해 12월 말 연금지급결정 예정통보를 할 계획이다. 이후 별도의 이의신청기간 동안에는 탈락자로부터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번 기초노령연금제도 도입방안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는 경우 보건복지콜센터(129)와 국민연금 통합지원센터(1355)에 문의하면 된다.
최재승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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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