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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가 매일 800억씩 쌓이고 있다." 국회서 외면 받는 민생법안 ‘국민만 피해’ 또 다시 민생개혁법안 “나 몰라라” 2007년 06월 28일 00시 00분 입력
지난 4월 국회에서 사학법 처리 연계로 통과가 무산됐던 이들 법안이 이번에도 사학법 연계와 대선 국면의 정치 상황에 묻혀 뒷전으로 밀려나 있다. 6월 임시국회에 계류 중인 정부제출 법률안은 총 232건. 이중 민생과 직결돼 있어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할 핵심법안은 모두 11건이다. ▶'볼모'된 국민연금법 매일 800억 부채 내년부터 노인 300만명에게 월 8만5000원 가량을 지급하는 내용의 기초노령연금법 시행령이 지난 26일 입법 예고됐다. 원래 이 제도는 국민연금 개혁과 패키지로 묶여 시행돼야 하는데, 국민연금 개정안은 정치권의 사학법 연계에 걸려 지난 4월 국회에 이어 6월 임시국회에서도 처리를 기약할 수 없는 처지이다. 국회가 손을 놓고 있는 지금도 국민연금에서 매일 800억원, 연간 30조원의 잠재부채가 쌓이고 있다. ▶'무산'된 임대주택법 집 값 불안 우려 같은 날 국회 건설교통위 법안심사소위에서는 임대주택법 개정안 통과가 무산됐다. 2017년까지 비축용 임대주택 50만가구를 지어 주택시장의 안정기반을 확고히 한다는 ‘1·31정책’이 허공에 뜰 판이다. 이처럼 국회의 법률처리 지연으로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 또다시 부동산시장이 요동칠 것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떠 안게 된다. ▶.'지연'된 로스쿨법…대학 손해 눈덩이 "로스쿨 법안처리가 늦어질 때마다, 이미 투자한 자원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그대로 낭비되고 있다…미래의 대학재정 투자결정에도 불확실성이 높아져 여기에서 발생하는 비효율성도 무시하지 못할 정도이다. 법률가를 지망하는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겪고 있는 혼란 역시도 함께 고민해야 할 사회적 비용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는가.” 지난 25일 지역 거점 국립대 총장들이 로스쿨법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지 않아 2009년 로스쿨 개원을 목표로 시설투자에 나섰던 대학들의 이자비용 등 부담이 커지는 데다 진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사회보험료 부과법과 관련, 현재 4대 사회보험의 중복업무를 2009년 1월 출범 예정인 사회보험료 징수공단 한 곳에서 통합·관리하면 징수 비용만 연간 100억∼200억원 가량 줄일 수 있다. 기구 통합으로 절감된 인원 5000여 명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기초노령연금제도에 필요한 인력으로 돌릴 수 있다. 또 자본시장 통합법은 대형 투자은행(IB)인 ‘한국판 골드만삭스’ 육성 등 동북아 금융허브로의 도약을 위해, 의료법의 경우 의료산업 선진화 등 중장기 국가발전전략과 직결돼 있다. 대표적 방송·통신 융합서비스로 꼽히는 IP TV는 미국, 일본, 프랑스 등 전세계 210여 개 사업자가 이미 사업을 시행하고 있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관련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관련 법률 등 제도적 기반이 갖춰지지 않아 글로벌경쟁에서 뒤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국회의 법안 통과가 너무나 시급한 실정이다. 최재승 기자 [email protected]  [ 기사 목록으로 ]  [ 프린트 서비스 ]  [ 메일로 보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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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