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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역 아파트의 수난
투기과열지구 해제 불구 회복 더뎌
아파트 분양 사기도 한몫
2007년 06월 30일 00시 05분 입력
건설경기 위축에 따른 광주지역 아파트의 미분양 사태가 속출하면서 주택공사와 광주시도시공사 아파트도 미분양 사태가 속출하고 있다.
더욱 아파트 분양 관련, 허위·과장광고나 사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어 아파트 분양에도 찬물을 끼얹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렴한 분양가도 외면
광주시에서 운영하는 공공임대아파트의 경우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해 분양이 쉽게 이뤄졌으나 최근 주택시장의 급냉에 따른 여파가 미치고 있어 투기과열지구 해제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택경기 회복까지는 상당기간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도시공사에 따르면 지난 2002년 3월 입주해 임대기간 5년이 경과된 신가지구 도시공사 공공임대아파트의 경우 지하층 전면 주차장 시설 등 우수한 시설여건에도 불구하고 지난 5월 민영주택보다 저렴한 3.3㎡(평)당 270만∼285만원에 분양을 시도했으나, 임차인중 68%인 465가구만 분양을 받았다.
또 일반 분양하는 103가구도 임차인과 동일한 가격으로 분양했는데도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51가구만이 계약되는 등 분양이 급감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파트 사기분양 조심
이렇게 공공사업자가 분양하는 주택의 분양이 더딘 것은 아파트 분양 관련, 허위·과장광고나 사기가 많다는 것도 한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올 상반기 동안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인터넷 민원 접수창구인 참여마당 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아파트 분양 관련 각종 사기와 허위·과장광고 피해민원이 283여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많은 민원은 분양 전·후나 시공 중 부실시공 등에 대한 행정조치를 요구한 것이 58건이었으며 이는 해당 지자체로 넘어가 처리됐다.
또 아파트 사기 분양과 관련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법령 해석 등 법률적인 자문을 요청한 민원이 30건이나 됐다.
이와 함께 과대광고나 광고 관련 법규 위반 신고민원이 19건 접수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처리됐다.
대표적인 민원 사례로는 ▶아파트 분양 당시 단지 내 초등학교가 개교 예정이었으나 분양 후 개교가 취소돼 분양 당첨자들이 단체로 항의 ▶계약 당시 안내책자 및 모델하우스에 비치된 모형도와 다르게 신축 돼 운동시설, 도서관, 보육시설 등의 혜택이 없어졌거나 ▶주변도로 개설안내 사항이 분양 당시 약속과 현저하게 다른 경우 등이 꼽혔다.
최재승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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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