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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4기를 진단하라 단체장 끊이지 않는 비리 퇴출 공무원 제도 느슨하다. 2007년 07월 01일 00시 00분 입력 오늘 7월 1일은 민선 4기 출범 1년을 맞는 날이다. 지난해 5.31선거 후유증이 가시지를 않고 계속 이어지고 있으며, 그동안 선출된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들의 역량 부족과 잇따른 비리, 지방의회 활동 부족으로 광주·전남지역 민선4기 1년의 성적은 그다지 만족스럽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민선4기 1년의 현주소와 올바른 방향을 살펴본다.(편집자 주) 단체장의 위법과 비리는 곧바로 자치단체의 경영 누수로 이어진다. 지난해 5·31 지방선거와 민선 4기 출범 이후 전남지역에서 선거법위반이나 비리, 직무상 문제로 사법 처리되거나 문제가 된 단체장은 모두 10명이며, 1명은 배우자로 밝혀졌다. 전남 전체 22개 시. 군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단체장들이 현직을 잃거나 재판을 받는 바람에 행정차질과 막대한 예산 낭비를 불러왔다. 지난해 10월 25일 전임자들의 위법에 따라 실시된 화순군수 보궐선거와 신안군수 재선거로 각각 4억 1천186만원과 6억 9천540만원 등 모두 11억여원의 지방비가 사용돼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재정에 주민들의 혈세만 낭비된 결과를 만들었다. 그러고 전 신안군수는 선거법 위반으로 최초로 직을 잃었고, 전 전 화순군수 역시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 중 사직했다. 강종만 영광군수와 박희현 해남군수는 뇌물을 받았다가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그래서 지자체의 행정이 늑장을 부리고, 그로 인한 행정의 누수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따라서 비리가 있거나 선거법으로 그 직을 잃게 될 경우 먼저 사퇴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광주와 전남지역에서는 민선 4기가 출범한 지난해 7월 이후 1년 동안 10명의 기초단체장이나 부인이 법정에 서, 신안군수와 화순군수가 물러난 것을 비롯해 장흥과 장성과 담양 등은 상고심, 나주시장은 항소심, 그리고 영광과 남구청장은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그리고, 지난 24일 서울시가 '무능공무원 3% 퇴출’정책을 폈다. 이제는 단체장이 아닌, 서울시를 비롯한 타지역 지자체의 무능공무원 퇴출 정책은 일부 방법상의 문제가 지적됐지만 그만큼 공직사회 안팎에서 큰 관심을 끌었음을 반영했다. 이에 비해 광주·전남 공직사회는 너무 ‘조용하다’는 평이다. 나주·고흥·곡성·여수·목포·진도 등에서 비슷한 제도 시행을 준비중이지만 결과는 미미하다. 광주의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무능 공무원 퇴출이 곧 혁신의지라고 보기 어렵더라도 다른 지역에 비해 광주·전남 공직사회가 느슨한 것은 사실이다”며 분발을 촉구했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 기사 목록으로 ]  [ 프린트 서비스 ]  [ 메일로 보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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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