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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6월 특별법 통과 무산
대선과 맞물린 정국에 원인
2007년 07월 05일 00시 00분 입력
어제 밤 마지막 본회의를 끝으로 6월 임시국회가 폐회됐다.
전라남도는 기대하며 낙관도 했던 F1 특별법 등 지역발전을 위한 3대 특별법 가운데 한 건도 제정되지 못하게 돼 다음 국회나 기다려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
처음으로 지역의 발전과 직결될 특별법의 법안이 그것도 한 번에 세 건이나 상정돼 그 어느 때보다 지역주민의 눈길을 끌어 모았던 6월 임시국회가 끝났다.
▶F1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 특별법, ▶서남권 등 낙후지역 발전 특별법, ▶연안권발전 특별법 그 중 어느 하나도 통과되지 못했다.
더욱 본회의는 물론, 법제사법위원회나 그 전 단계인 상임위원회마저 통과하지 못해 사실상 거의 한발 짝도 나가지 못한 셈이 된 것이다.
이 때문에 전라남도는 당장 f1 국제자동차경주대회 경주장 건설에 차질이 빚어질지 모른다는 우려를 재우는데 고심하고 있다.
박준영 전남도지사는 불발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별도로 착공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농림부와 문화관광부, 기획예산처 등 정부 각 부처의 지원 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 이 달 25일로 잡아 놓았던 착공시한을 지킬 수 있을지는 지켜볼 일이다.
이는 대선 정국 돌입으로 특별법 통한 서남권 종합발전구상 조기 실현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여기에 본격적인 대선 정국에 접어들면서 지역의 정치력마저 약화돼 사실상 특별법안의 통과 시한으로 삼아왔던 이번 6월 임시국회의 결과는 더욱 아쉬운 실정이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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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