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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최고이자율 9월부터 연 49%로 인하
재경부, 시장 적응기간 감안 추가 인하 가능성 시사
2007년 07월 06일 00시 00분 입력
대부업자들이 돈을 빌려주고 받을 수 있는 최고이자율이 오는 9월부터 연 66%에서 49%로 17%포인트 인하된다.
재정경제부는 5일 대부업 최고이자율 및 여신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 상한을 현재보다 17%포인트 낮추는 내용의 '대부업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6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가진 뒤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9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대부업법 개정을 통한 최고이자율 인하가 신속히 이뤄지기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한 것이라고 재경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5월22일~6월11일 법률상 대부업 이자상한을 70%에서 60%로 낮추는 내용의 대부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재 국회에는 의원입법을 통해 상정된 총 7개의 대부업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으나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함으로써 빠른 시일내 합의를 통한 처리가 어려운 상황이라게 정부의 판단이다.
재경부는 이번에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최고이자율을 신속하게 인하함으로써 어쩔 수 없이 대부업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서민들의 이자부담이 상당부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대부업자는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감안해 합리적 방식으로 대출하는 인센티브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또 대부업 최고이자율 인하에 따라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저축은행 등 제도금융권의 소액신용대출 금리수준도 동반 하락하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재경부는 이자제한법이 다시 도입됐고 대부업 최고이자율 인하로 저신용층의 경우 대부시장에서조차 대출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재정을 통한 사회안전망 확대와 공익기금 등을 통한 마이크로 파이낸싱 활성화를 통해 금융기회를 부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마이크로 파이낸싱을 저소득층 창업 및 취업 지원 등 소액신용대출, 보험가입 지원, 장기교육비 대출, 의료비 대출 등을 주사업으로 한다. 재경부는 공익기금 운용을 위한 재단이 내년 2월 설립될 수 있도록 올 하반기 사전준비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재경부는 이번에 대부업 최고이자율을 일차적으로 49% 수준으로 상한을 인하하되, 향후 시장의 적응기간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 향후 추가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다.
일본의 경우 출자법상(우리의 대부업법에 해당) 최고이자율을 지난 1983년 73%에서 지난해 이자제한법상 이자상한인 20%까지 26년에 걸쳐 인하해 왔다.
최재승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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