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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예산 차등 지원 시급하다
2005년 05월 06일 00시 29분 입력
재정 자립도가 낮고 저소득층이 많은 전남에 중앙 정부가 주는 복지관련 예산은 다른 시도와 똑같은 형편이다. 형편이 어려운 지역에 복지예산을 더 주는 차등 지원제도 도입이 시급한 실정이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복지 수요를 갖고 있으나 재정 자립도는 최하위권인 정부가 전남에 주는 복지 지원금은 매년 타 시도와 일률적이다.
정부가 주는 80%의 복지 지원금에 전라남도가 20%의 추가비용을 내서 기초수급 대상자를 부양하고 있는데 이러한 돈이 전남 지방세 수입의 절반 수준이다.
경북과 경남이 각각 22%와 17% 선에 불과한데 비해 전남은 최하위권의 재정 자립도에 오히려 부담금은 더 많다.
이러한 정부의 불합리한 복지 지원예산 관행을 바꿔 달라고 전라남도가 요구하고 나섰다.
박혜자 " 국민 기초생활 수급자에게 주는 정부의 80% 지원금을 못사는 전남에 대해서는 90% 로 늘려주어야 빈익빈 부익부 격차를 줄일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라고 말한다
현재 보건 복지부는 차등지원에 동의를 표시했고 기획 예산처와 협의 중에 있으며 의원입법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복지예산의 차등지원은 전남으로선 시급한 현안중의 하나이지만 타시도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노인 인구와 기초생활 수급 대상자 비율이 전국 최대인점을 감안할때 차등 지원이 당연하기 때문에 논리상 시행될 가능성은 높습니다.
한편 올해부터 67개의 복지사업들이 지방으로 이양된 가운데 전라남도는 160억원이 넘는 부족한 사업비를 충당할 방법이 없어 복지정책에 큰 차질이 불가피해 졌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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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