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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차원 첫 사교육비 실태조사 실시
공교육 내실화 정확한 기초자료 모은다
2007년 07월 09일 00시 00분 입력
교육부는 '2007년 사교육비실태조사'를 2일부터 13일까지 초중고 272개 학교, 학부모 약 3만4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정부차원에서 사교육비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통계는 현재를 비춰주고 미래를 준비하는 기초가 된다는 점에서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는 그 중요성과 관심도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세계적인 교육열을 자랑하는 우리나라에서는 교육통계, 그 중에서도 사교육과 관련된 통계에 국민과 언론의 관심이 쏠린다.
그러나 지금까지 통계청의 공식적인 사교육비 통계는 한국교육개발원에서 3~4년마다 부정기적 정책연구 형식으로 실시되어 온 것이 전부였으며, 통계청에서 매분기 마다 발표하는 '가계수지동향'의 보충교육비 항목도 엄밀한 의미의 사교육비와는 큰 차이가 있었다.
또한 민간 연구소 등에서 조사된 각종 사교육비 규모도 조사 기관이나 방법에 따라 제 각각이여서 그야말로 ‘사교육비 통계 춘추전국시대'였다.
조사지표에 따라 큰 차이가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언론은 서로 다른 지표에 의해 조사되고 추정된 사교육비 규모를 직접 비교하여 보도함으로써 국민들의 혼란을 가중시켰고 실제로 사교육비 규모의 변화를 왜곡할 가능성이 높았던 것도 사실이다.
▶사교육 통계 혼선 최소화
이러한 사교육비 통계로 인한 국민의 혼란을 줄이고 신뢰성 있는 통계 작성을 위해 올해부터 사교육비 실태조사를 통계청으로 일원화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지금까지 조사기관마다 달랐던 사교육비 개념을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 이외에 학교 밖에서 받는 보충교육을 위해 개인이 부담하는 비용(학교 밖 보충교육비)'으로 표준화하여 사교육 통계로 인한 혼선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통계청 사교육비 실태조사는 사교육비 지출 규모 및 사교육 유형(개인교습, 그룹과외, 학원수강, 인터넷 강의 및 통신강좌 등)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7월, 10월 연 2회 실시되며 7월에는 학기중인 4월부터 6월까지, 10월에는 방학을 포함한 7월부터 9월까지의 사교육비 실태를 조사하게 된다. 조사 결과는 학생 1인당 사교육비를 지역별, 학교단위별, 인구특성별, 사교육 유형별 등으로 분석하여 2008년 초에 공표할 예정으로, 공교육 내실화 방안 및 사교육 경감대책 등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와 대학·기업·연구기관 등의 귀중한 연구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이번 조사는 처음으로 국가차원에서 사교육 실태조사를 실시한다는 점 외에도 교육부의 요청으로 통계청에서 직접 조사를 담당하며, 시·도교육청 및 각급 학교의 협조를 통해 교육 수요자인 학부모를 대상으로 이뤄진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모든 통계조사가 그러하듯 이번 사교육비 실태조사도 국민들의 관심과 자발적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응답 내용 하나하나가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밑그림이 될 중요한 자료인 만큼 교육 가족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
마지막으로 통계청 사교육비 실태조사가 교육발전을 위한 건전한 토론의 매개체이자 바람직한 교육정책이 이루어지기 위한 씨앗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해본다.
최재승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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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