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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장들 절반은 남게 되는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흔드는 단체장들
선거제도의 모순점이 낳은 因果
2007년 07월 09일 00시 02분 입력
민선 4기가 1년을 맞은 현재 전남지역 단체장 가운데 절반이 비리로 구속되거나 재판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전남지역 22개시군 가운데 ▶10개 시.군의 단체장이 이미 교체됐거나 구속되고 재판을 받았다.
2명의 군수가 구속됐고 2명은 중도하차 해, 지난해 10월 보궐선거를 치렀다.
현재 2명은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아 전망이 불투명하고 4명은 일단 현직을 유지하게 됐지만 취임 초부터 재판에 시간을 보내야 했다.
특히 지난해 화순군과 신안군의 보궐선거에만 11억원의 주민세금이 선거비용으로 이중 지출됐다.
앞으로 다섯 곳에서 보궐선거가 치러질 경우 적어도 30억원의 세금이 이중으로 들어가게 된다.
결국 지방자치제가 뿌리 채 흔들리고 있는 실정이다.
▶전라남도 해남군수가 직원들과 건설업자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 5월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석방됐다. 이런 후유증으로, 수사과정에서 공무원들이 검찰에 불려가 조사를 받고 재판에 불려 가는 등 곤욕을 치렀다.
또 군수의 구속은 군민들에게도 불똥이 튀었다. 떡값과 축의금을 받은 군민 등 59명을 적발해 4명을 기소하고 55명을 선관위에 통보했다.
선관위에서 조사를 벌인 후 액수에 따라 최고 50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될 상황이다.
▶전라남도 영광군수도 취임 1년을 채우지 못하고 건설업자에게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돼 1심에서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2004년부터 4번의 선거와 보궐선거가 이어지면서 민심은 갈라졌고 공무원들도 비전이나 의욕을 잃고 인사에 불이익을 당할까 눈치작전과 줄서기로 전전긍긍이다.
이와 같이 선거제도에 문제점이 많은 시점에 선거제도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높아가고 있다. 정당공천과 금품선거로 기초단체장들의 빗나간 모습이 풀뿌리 민주주주의를 뒤흔들고 있다.
최재승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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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