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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이동 편의 증진 도우미 서비스 복지부, 제2차 국가종합 5개년 계획 수립 시행 공공시설에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인적서비스 제공 2005년 05월 06일 00시 46분 입력
앞으로 공공시설을 찾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승강기 등 편의시설 설치 뿐 아니라 이동보조와 같은 인적 서비스가 제공된다. 또 매년 편의증진 실태조사가 장애인 및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가운데 실시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편의증진 국가종합 5개년 계획(05~09)'을 수립, 시행에 들어간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종합계획은 편의시설 설치율 제고 중심이었던 기존 정책에서 한발 나아가 인적서비스 제공, 사회적 인식 제고 등 종합적인 편의증진을 통해 이용자의 체감도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 공공시설 장애인 접근성 제고 △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사회인식 개선 △ 생활공간의 주거 및 이동편의시설 확충 △ 지속적 실태점검 및 평가 △ 편의증진심의회를 통한 제도개선 등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복지부 장옥주 장애인정책심의관은 "종합계획의 기본 방향 설정부터 최종 심의안건까지 장애인 당사자 및 지방자치단체, 관련 중앙부처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했다"고 밝혔다. 이 계획에 따르면 향후 5년간 정부는 공공시설에의 장애인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장애 유형별로 이동보조 안내원 또는 수화통역 서비스 등 인적 서비스 제공을 추진한다. 또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기관에 의한 홍보, 상담 및 기술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편의시설 홈페이지(www.cofad.or.kr)를 통해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오는 7월 1일부터 이용원, 미용원, 의원, 한의원, 치과의원, 슈퍼마켓 등 근린생활시설이 편의시설 의무 설치 대상에 추가되며 연말까지 철도, 지하철 역사의 편의시설이 90% 이상 완비될 전망이다. 정부는 근린생활시설에 편의시설을 설치할 경우 재정적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특히 임산부와 여성장애인의 특수성을 반영해 편의증진법령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또 건축 승인시 편의시설 설치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등 완공 이전에 편의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다음은 중앙부처별 주요 편의증진 계획. ▲ 교육인적자원부 = 유·초·중·고등학교에 장애인 편의시설 및 설비를 확충해 장애학생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통합교육 기반을 구축한다. 대학에도 편의시설 확충, 교수·학습지원 등을 통해 장애인이 실질적으로 고등교육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2009년까지 33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행정자치부 = 2009년까지 1억3900만원을 들여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이미 설치된 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보수를 실시해 중앙정부 청사 내에서 장애인의 활동편의를 제공한다. ▲ 문화관광부 = 국립 문화·체육시설에 '무장애' 공간을 구현해 소외계층의 문화 접근권을 보장한다. 이동보조 서비스 및 안내서비스를 확충, 개선키로 했다. ▲ 정보통신부 = 장애인 등이 우체국 앞의 우체통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 노동부 = 장애인 등이 근로하기 적합한 작업환경을 조성한다. 장애인고용사업장에 대해 편의시설 진단조사를 실시하고 2009년까지 310개소의 장애인고용사업장에 대해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할 계획이다. ▲ 건설교통부 = 교통약자의 실질적 이동권 보장을 위해 버스, 철도 등 대중교통서비스 편의시설을 확충한다. 지난 1월 '교통 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을 제정했으며 현재 76대가 운행중인 저상버스를 2009년까지 3962대로 늘릴 계획이다. ▲ 해양수산부 = 장애인 등이 여객터미널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실태조사 후 규모 및 안전운항을 감안해 선박 내에도 편의시설을 설치키로 했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 기사 목록으로 ]  [ 프린트 서비스 ]  [ 메일로 보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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