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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계산서’ 탈세 혐의 81명 세무조사
비자금 조성 위해 비용 부풀려
2007년 07월 10일 00시 00분 입력
모 건설업체는 비자금 조성을 위해 하도급 업체와 짜고 건설용역을 공급받는 것처럼 용역계약서를 작성한 가짜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은 사실이 적발돼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국세청은 모 건설업체처럼 물건을 거래하지 않고 자료상으로부터 가짜세금계산서를 사들여 세금을 신고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81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국세청은 이들 81명에 대해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과 세무서의 조사 요원들을 동원해 9일부터 30일간 전국적으로 동시에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거래처 확인과 금융거래 추적조사를 병행해 실제 거래 내역을 끝까지 추적하는 한편, 지난 4일부터 가짜 세금계산서를 파는 자료상을 조사할 때 활용할 수 있게 된 통신자료 요청권한을 적극 이용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최근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이 늘어나 수입금액이 상당수준 노출되면서 비용을 부풀릴 목적으로 가짜세금계산서를 사들여 세금을 탈루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세무조사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조사 대상자들은 상습.지능적인 수법으로 가짜 세금계산서를 구매해 소득금액을 부당하게 축소신고하고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가 있는 사업자들이며 주로 고액의 가짜 세금계산서를 자료상으로부터 구입했거나 소액의 가짜 세금계산서를 여러 명의 자료상으로부터 구입해 세금을 탈루했다.
조사 대상자들의 탈루 금액은 1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내외로 100억원을 넘는 혐의자들도 있고 10억원 이상의 가짜 세금계산서를 구매한 사업자들도 있다.
국세청은 특히 이번 조사 대상에는 고철·비철금속 관련 업체가 상당수 포함돼 있다며 이들은 고철 등 철강 원재료 시장의 유통구조가 문란한 점을 악용해 고철자료상으로부터 가짜 세금계산서를 구매하는 방법으로 탈세한 혐의가 포착됐다고 설명했다.
조사 대상 중 고철·비철금속 관련 사업자는 55~56명이고 이들에 대해서는 철강 원재료와 제품 등 전·후 유통단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조사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조사 결과 탈루 수법이나 규모를 고려해 범칙처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탈루세금 추징은 물론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등 자료상과 동일한 수준으로 엄정 처벌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또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을 맞아 가짜 세금계산서를 구매한 혐의자 1만8000명에 대한 개별 신고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전국 세무서에 설치된 자료상 색출 전담팀을 통한 정보 수집을 강화하고 인터넷 카페, 전화 등을 이용해 가짜 세금계산서를 판매하는 자료상 등에 대해서는 수사기관과 공조해 현행범으로 긴급 체포.고발하는 등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한해 가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의심되는 자료상 혐의자 2256명을 조사해 이 가운데 1836명을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최재승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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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