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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1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운용방향 서민용 기름값 낮추고 경유차 인센티브 확대 하반기, 등유 특소세 인하·판매부과금 폐지 2007년 07월 12일 00시 00분 입력 정부가 11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에서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가장 먼저 꺼내든 카드가 유류비 부담 완화 부분이다. 그간 서민생활 안정 대책이 추진돼 왔으나 고유가 지속 등에 따라 서민들의 체감경기는 여전히 낮은 상황이란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서민용 연료인 등유에 부과되는 특소세(134원/ℓ)를 조정하고 판매부과금(23원/ℓ)은 폐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혔다. 또 유류비 비중이 높은 업종이나 불황업을 대상으로 단순 경비율을 인상할 방침이다. 대상자는 이삿센터, 용달서비스업, 폐기물수집처리업 등 250여개 업종(전체 업종의 1/3수준)의 영세자영업자로, 개인서비스업일 경우 매출액 기준으로 3600만원 미만, 제조업을 경우 4800만원 미만, 도매업일 경우 7200만원 미만이여야 한다. 화물차 등을 보유한 영세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환경개선부담금도 낮춰줄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석유제품 가격모니터링제도를 개편하고 전국의 주유소 가격을 인터넷에 공개해 가격 정보의 신뢰를 높이고 경쟁을 통한 가격인하 효과도 거둘 방침이다. 아울러 경상용차에 대한 취·등록세를 감면하고 경차 개발에 대한 세제지원을 추가하는 등 경차에 대한 추가 인센티브 제공도 함께 강구된다. 서민에 대한 금융지원 내용도 이번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에 중요하게 담겼다. 우선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대부업 최고이자율 상한을 66%→49%로 인하하여 서민층의 이자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대부업 실태조사·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관리·감독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올해 사회투자재단을 설립하고 내년 2월 휴면예금관리재단을 추진하는 등 공익기금 설립을 통해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금융수혜 기회를 대폭 늘릴 방침이다. 아울러 원가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가맹점이 카드사에 대해 협상력을 높일 수 있는 내용 등을 담은 가맹점 수수료 체계의 합리화 방안도 동시에 추진된다. 지방 중소건설업체가 공공분야 수주 영역을 확대하기 위해서 대형업체가 주로 참여하는 턴킨·대안입찰 방식 적용 기준을 현행 1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높이는 한편, 혁신도시사업 추진시 지역업체에 할당되는 사업규모도 50억원에서 100억원 이하로 상향조정된다. 이 밖에 환율 절상 등으로 채산성이 악화되고 있는 수출중소기업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무역금융·수출관련자금 대출 보증 지원을 지속하고, 수출중소기업의 원자재 수급애로 완화를 위해 ‘중소기업 협동조합 전용 공동사업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최재승 기자 [email protected]  [ 기사 목록으로 ]  [ 프린트 서비스 ]  [ 메일로 보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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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