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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속이면 ‘가산세 40%’
부당한 방법, 무신고때도 중과세
건물관리명세서 의무적으로 제출
2007년 07월 15일 00시 00분 입력
국세청은 올해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부터 부당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할 경우 가산세율이 40%로 올라가고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직이 수입금액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물게 되는 등 달라지는 제도들이 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부가세와 관련해 이번 확정신고부터 달라지는 제도들이다.
가장 먼저, 납세자가 법정신고 기한 내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로 납부세액의 20%를 부과하지만 부당한 방법일 경우 40%를 부과한다. 종전에는 부가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방법에 관계없이 가산세율로 10%가 적용됐다.
또 과소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과다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액 또는 과다환급 신고세액의 10%를 부과하되 부당한 방법일 경우에는 40%를 부과한다. 종전에는 부당한 방법일 경우에도 10%가 적용됐다.
부당한 방법의 유형은 이중장부 작성 등 장부의 허위 기장, 허위 증빙 또는 허위문서의 작성, 허위임을 알고 허위 증빙 수취, 장부와 기록의 파기,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득, 수익, 행위, 거래의 조작 은폐, 기타 국세포탈, 환급·공제받기 위한 사기 부정한 행위 등이다.
또 세금계산서를 미교부하거나 가공 또는 타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공급가액(발행금액)의 2%를 가산세로 부과한다. 종전에는 1%였다.
명의위장사업자 가산세는 신설된다. 타인 명의로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공급가액의 1%를 가산세로 부과한다.
수입금액명세서 제출 범위도 확대된다. 전문직의 수입금액명세서 제출 대상은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건축사, 관세사 등 6개 직종에 법무사, 경영지도사, 감정평가사, 기술사, 도선사, 측량사, 심판변론인, 손해사정인, 기술지도사 등 9개 직종이 추가된다.
또 이들 전문직은 수입금액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0.5%의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이밖에 부동산관리업(주거용 건물관리 제외)을 하는 사업자는 건물관리 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며 신용카드 매입세액공제 신고는 거래처별로 합계해 작성하는 방식으로 간소화된다.
최재승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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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