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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갑 국회의원 유지 버겁다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0억5천만원 선고
2005년 05월 07일 03시 31분 입력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가 한화갑 민주당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0억5천만원을 선고했다 선거법 위반 이외의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을 유지할 수없기 때문에 대법원까지 1심 선고가 유지될 경우 한 대표는 의원직을 잃게 된다.
한 대표는 2002년 2∼6월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과 관련해 SK그룹으로부터 4억원을 받고 같은 해 4월 당 대표 최고위원 선거 당시 김원길 전 의원을 통해 하이테크하우징 박문수 회장으로부터 6억5천만원을 받는 등 10억5천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지만 6억5천만원에 대해서는 수수를 부인해 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치자금법에 규정된 한도를 이미 초과했기 때문에 당 대표경선 당시 정치자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박 회장이 불법자금을 제공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점에서 유죄가 인정된다”라고 밝혔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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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