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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명 미만 소규모 洞 합친다
유휴 동사무소는 주민편의 시설로 활용
광주,전남 지방, 상당한 파장이 일 듯
2007년 07월 20일 00시 00분 입력
효율적인 생활지원서비스를 위해 인구 2만명 미만의 소규모 동(洞)이 통폐합된다. 통폐합후 역할을 다한 동사무소는 공공보육시설이나 도서관, 청소년공부방 등 주민편의시설로 거듭난다.
행정자치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과소동 통폐합' 추진방안을 확정하고 18일 시도자치행정국장 회의를 통해 지자체에 전달했다.
추진방안에 따르면 통폐합은 인구 2만명 미만, 면적 3㎢ 미만 동을 대상으로 하며, 지자체가 지역특성이나 여건에 따라 행정효율성과 주민편의를 고려해 자율적으로 추진한다.
통폐합된 동은 인구 2만~2만5000명 수준, 면적 3~5㎢ 정도가 되며, 지나친 과대화로 민원불편을 방지하기 위해 동을 나누는 기준인 5~6만은 넘지 않도록 했다.
동이 통폐합되면 잉여인력은 복지·문화 등 신규행정수요 분야나 주민생활지원 분야로 재배치되며, 여유 시설은 공공보육시설, 도서관, 노인회관, 여성센터, 청소년공부방 등 주민편의 시설로 활용된다.
특히 유휴 동사무소를 공공보육시설로 전환할 경우 여성가족부로부터 최대 2억1000만원의 시설설치비와 3000만원의 기자재 구입비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행자부는 동을 통폐합하더라도 행자부가 지원하는 보통교부세와 특별·광역시가 지원하는 조정교부금 산정시 불이익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이번 동사무소 통폐합은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를 고려해 대선전 10월 15일까지, 2008년 총선전 2월 15일까지 완료되거나 선거 이후에 추진된다.
이에 앞서 서울시는 100개, 부산시는 34개, 경기도는 22개 소규모 동사무소를 통폐합하겠다는 자체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행자부 지방조직발전팀 박경태 사무관은 "지역특성과 여건에 따라 지자체 자율적으로 추진하지만 전국에서 300여개 동사무소가 통폐합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전남지방도 2만 이하의 읍.면,리에 그 파장이 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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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