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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郡民 혈세 공무원이 法 몰라 낭비"
"화순군, 공무원 가르치고 배울것 많다."
"法 놔두고도 무서워 벌벌,..시행 한번 못해 "
70년대 모형, 혈세 1천7백여원 수의계약, 혈세 낭비
2007년 07월 23일 00시 00분 입력
 | | 광주,미려한 광고부착 버스승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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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이하 광고법)에 허용된 공공시설물이용 광고 방법으로 광고를 허용해서 예산 절감을 하고 있는데도 전남 화순군 관계공무원은 이런 관계 법규를 전혀 몰라 민간인이 이를 이용하지 못해 군민 혈세 만 축내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있다.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이하 광고법)에는 공공시설물을 이용한 광고물의 종류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예산을 절감하는 방법이다.
광고법 제 26조에 의하면, 전주, 가로등주, 철도역, 공항, 항만, 버스터미널, 트럭터미널의 공장에 세워진 시계탑, 조명탑, 교통안내소, 안내 게시판, 일기예보탑을 포함해 고속국도의 휴게소의 안내탑, 시계탑 등 공익성을 수반한 편익시설물의 시설물에는 민간인의 상업광고를 게재 표시할 수 있도록 했으며, 기타는 시. 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즉 道, 市, 郡 수장에게 위임해서 민간인의 자금을 끌어 들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터 놓고 있는 것이다.
또한 시, 도 조례에는 부단체장이 위원장으로 하는 광고물 관리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여기에서 통과된 공공 시설물에 대해서는 상업광고를 표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와 같은 행정절차를 밟은 전국의 일부 지자체들은 예산 절감을 위해 공공시설물에 광고표시를 허용하고 있다.
특히 시내버스 승강장 표시 시설물과 플래카드 설치대가 대표적인 공공시설물을 이용한 광고방법이다.<@1오른쪽>
즉 버스승강장과 플래카드 설치대를 개인이 상업광고를 표시하고, 제작, 설치, 관리하도록 함으로서 지자체의 예산을 절감하면서 도시미관과도 어울리게 설치되는 예가 광주시를 비롯한 각 도시들이 하고있다.
그러나 이 제도를 전혀 모르는 공무원이 있는 지자체도 있어 한심한 공무원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것.
한편 화순군 조례에서도 '광고물심의 위원회'가 있으나 전혀 활용을 하지 않은것으로 보여 화순공무원의 無知를 나타내고 있다.
뿐만 아니라 70년대 모형의 군내버스 승강대 설치에 1천 6백5십만원의 혈세를 낭비하면서 수의계약을 체결 특혜의혹도 배제할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로 인하여 광주시내버스,군내버스 승강대는 70년도의 시설물로서 화순군을 찾는 관광객에게 혐오감을 주고 있는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재승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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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