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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예우·법조 브로커 근절된다.
법조윤리협의회 공식출범
2007년 07월 28일 00시 00분 입력
전관예우, 브로커 등 법조비리를 방지하고 건전한 법률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법조윤리협의회가 김성호 법무장관, 이진강 대한변협 회장 등 법조계 인사들이 참가한 가운데 27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공식 출범했다.
김 법무장관은 이날 “전관예우 관행이나 불공정한 사건 수임의 문제를 해결해 법조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한성 법원행정처 차장은 장윤기 법원행정처장을 대신해 읽은 축사에서 “법치주의의 비약적 발전에도 일부 법조인들의 비위는 국민에게 큰 실망을 줬다”면서 “각 기관의 개별적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상설 조직체계인 법조윤리협의회가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 건전한 풍토를 만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진강 대한변협 회장은 “변호사에게 사건을 소개해 주고 돈을 받는 법조 브로커는 선임료를 부당하게 상승시키고 사법 신뢰를 손상시켜 왔다”며 “비위 변호사에 대한 수사의뢰와 징계청구 등을 강력히 시행, 변호사의 자긍심와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다짐했다.
지난 1월 변호사법 개정안 통과로 세워진 독립기구인 법조윤리협은 앞으로 법조윤리 확립을 위한 법령·제도 및 정책에 대한 협의, 법조윤리 실태의 분석 및 법조윤리 위반행위에 대한 대책 수립, 법조윤리 관련 법령 위반자에 대한 징계개시 신청 또는 수사 의뢰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협의회는 법원행정처장과 법무부장관,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외부인사 1명씩을 포함해 3명씩을 지명, 또는 위촉한 9인으로 구성됐으며 이화여대 법대 이재상 교수가 위원장을 맡았다.
최재승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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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