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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 일부 수의계약은, 특혜의혹 불러!."
"정류장 '실용신안' 특정업자 특혜 의혹"
"조건 검토 없는 홍보물 수의계약 의혹"
"예산 낭비의 요인. 집행자 소급해서 책임물어야 !"
2007년 07월 30일 00시 00분 입력
 | | 귓속말은 뭔가를 음모가 도사리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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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의 물품구매 계약에 상당한 특혜의혹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품 수의계약의 조건으로서 구매 1건당 500만원 이하일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으며, 그 이상은 공개 입찰에 붙여야 하고, 특혜를 배제하기 위해 금액을 500만원 이하로 나뉘어 수의계약을 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화순군의 경우 500만원이 넘는 액수도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교견적이나 계약 조건을 충분히 비교해야 함에도 그러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7일부터 금년 5월15일 까지 화순군이 물품 계약한 현황을 살펴보면 총39건으로 총 금액은 77억9천여 만원으로 그중 수의계약은 13건이며, 입찰에 붙인 사항은 26건으로 특별한 IT 제품이나 첨단을 제외하고는 화순 등지의 업체들이 입찰을 했거나 수의계약을 했다.
그러나 수의계약 중 500만원이 넘은 금액으로는 고인돌 팜플렛 제작비가 957만원으로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했고, 광주에 광고물 설치한 것도 2건으로 년간 2천여 만원을 수의 계약을 했으며, 버스승강장 설치도 1,650만원인데 수의 계약을 했고, 군수 연설문 957만원, 군정백서 770만원, 장전하천 정비공사 994만원, 수도미터 1천50만원 등 모두 13건을 수의 계약을 체결해 특정업자와의 특혜의혹은 물론 유착의혹도 면키 어렵게 됐다.
화순군 해당부서는 수의계약의 요건으로서 실용신안(디자인)이나, 중소기업 협동조합(이하 조합)과의 조합촉진법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용신안 관계와 조합과의 수의 계약에 관한 규정은 얼마전 수의계약 조건에서 배제 되었기 때문에 변명에 불과하다.
고인돌 안내 홍보물 등도 조합과 계약에서 실무 부서에서 비교견적이나 조건비교를 충분히 해서 질 좋은 물품을 보다 저렴하게 구매를 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입찰을 해야 하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특혜의혹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많다는 것이다.
더욱 중소기업협동조합측은 법 폐지가 상당 오랜전이라며, 구매촉지법의 적용은 현재 하지 않는 실정으로 법적용은 온당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물론 현실적으로 타 지자체에서는 적법을 가장한 합법 방법으로 남용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후에 감사에서 전부 적발된 사례가 있다.
더욱 화순군의 경우 대외 홍보물제작, 터미날 광고물 설치 광고계약을 하면서. 더 좋은 조건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인 수의계약을 해 자체예산을 낭비하면서, 특정업체와의 특혜 의혹을 낳고있는 것이다.
이에대해 한주민은 "화순군 감사실의 역할이 봐주기 보다는 철저한 규명이 있어야 하며, 만약 다른기관에서 감사가 실시될 경우 집안망신은 물론 담당자의 처벌이 병행 하므로 철저한 사전 예방이 있어야 한다" 고 지적하고 " 수의계약으로 인해 과장급 인사이동 이전에 예산 낭비의 요인이 발생 했다면, 소급해서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고 주장한다.
최재승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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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