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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들 주민 혈세 제 멋대로
예산편성 엉터리, 의회도 그냥 지나가!
주민감사제, 주민 소환제 적극활용을!
2007년 07월 31일 04시 56분 입력
최근 감사원에 따르면 자치단체들이 예산편성과 집행을 엉터리로 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나마 이를 감시해야할 의회도 감시능력이 없다는 지적이다.
▶전남 나주시가 올해 예산을 엉터리로 만들어 반년동안 집행했기 때문이다.
나주시는 3000억원이 넘는 예산안을 만들어 의회에 제출하면서 시장 업무추진비등 을 빼고 제출했고 의회도 이를 모른 채 통과시켰다.
뒤늦게 예산항목이 빠진 것을 안 나주시는 인건비 등에서 삭감하는 방법으로 의회의결과는 다른 예산을 짜 반년동안이나 집행해왔다.
뒤늦게 당초 예산안과 18건이나 다른 사실을 발견한 의회는 조사결과에 따라서 검찰에 고발까지 한다는 방침이어서 파문은 커질 전망이다.
▶전남 신안군에서도 올해 초 의회의결을 마친 예산안을 집행부가 액수를 늘리거나 줄이고 항목을 바꾸는 방법으로 변조했다가 물의를 빚고 군수가 사과까지 한 사건이 발생했다.
▶광주시에서도 올해 두건의 예산을 의회의 승인 없이 집행했다 항의를 받기도 했다.
지방재정법 47조에는 세출예산에서 정한 항목이 아닌 경비를 사용할 수 없고 항목을 넘나들면서 이용할 수 없도록 규정해 놓고 있다.
그러나 집행부는 의회에서 통과된 예산안을 변조해서 만들거나 다른 항목의 예산을 끌어다 전용하고 급하다는 이유로 의회의 승인이 없이 예산을 집행한 뒤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등의 편법을 저지르고 있다.
그러나 감시기능을 가진 의회도 전문성이 떨어져 이런 불법이 드러나지 않고 유야 무야 되는 실정이다.
또 단체장에게 정당 때문에 정치적으로 예속된 의원들이 많고 오랜 관행의 집행부 중심의 지방자치제도로 많은 지방의회가 이름뿐이 감시와 견제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의회가 감시기능을 못할 때는 지방자치법이 보장하는 주민감사 청구나 주민 소환 제도의 적극적인 이용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오랜 집행부 중심의 전통과 제 역할을 못하는 의회의 현실 속에서 국민의 혈세가 오늘도 어디서 마음대로 쓰여지고 있는지 모르는 실정이다.
최재승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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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