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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공무상 질병·부상 휴직기간 3년으로 확대
국무회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등 14개 안건 처리
2007년 08월 01일 00시 00분 입력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으로 휴직할 수 있는 기간이 기존의 1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확대된다.
정부는 31일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등 14개 안건을 처리했다.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은 소청심사위원회의 비상임위원에게도 상임위원과 같은 신분보장 규정을 적용해 직무수행의 독립성을 높이는 한편 위원의 결격사유를 새로 정해 책임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국무회의는 또한 대기전력을 낮출 필요가 있는 제품을 대기전력 저감대상제품으로 지정·고시하고 주요제품 중 저감기준에 미달한 경우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경고표시를 하도록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개정안은 에너지 이용 효율성이 높은 기자재를 고효율에너지 인증대상 기자재로 지정·고시하고 인증업체는 그 사실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공공기관은 고효율 기자재를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규정한 내용도 담고 있다.
국무회의는 이어 영화채널 등 전문편성 방송사업자가 부수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방송프로그램을 교양과 오락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으로 한정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는 무분별한 보도프로그램 편성을 제한하는 것으로 국회방송 등 공공채널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또한 지상파·위성방송사업자의 방송채널 사용사업 겸영을 제한, 각각 전체 채널의 3%와 20%를 초과해 운영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방송사업자의 1대 주주가 되려면 주식 취득으로부터 60일이 지나기 전에 방송위원회에 승인을 신청하고 다른 주주 등과 계약이나 합의를 통해 경영권을 지배하려면 계약·합의 이후 30일 이내에 승인을 신청하도록 했다.
국무회의는 또 문화재 매매업이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은 문화재 매매업자가 매년 문화재의 보존상황, 매매·교환현황을 기록한 서류를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문화재가 발견된 뒤 소유권을 판정받으려면 유실물 공고기간 중 문화재청장에게 입증 자료를 첨부해 신청하고 문화재청장은 60일 안에 소유권반환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문화재의 소유권을 판정하도록 했다.
국무회의는 이밖에 세계무역기구(WTO) 다자무역협상 등에 대비해 설치한 ‘농어업.농어촌대책 특별위원회'의 설치시한을 올 연말에서 2010년 말까지 연장하고 보건복지부 산하 국립의료원을 ’국립중앙의료원'으로 특수법인화하는 한편 가정의례심의위원회와 명예가정의례지도원 제도를 폐지하는 안건도 처리했다.
서민들의 사금융 이용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대부업 감독업무를 담당할 금융감독위원회 인력을 증원하고 대규모 기업집단에 대한 사후 시장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시장분석본부를 신설하기로 했다.
최재승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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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