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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폐기물도 전자태그 부착 의무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2007년 08월 01일 00시 00분 입력
‘의료폐기물 종류와 배출기관이 확대되고, 의료폐기물에 전자태그 부착이 의무화된다.
환경부는 30일 의료폐기물을 성질 및 상태, 위해성에 따라 분류하고 폐백신, 폐항암제 등 9종을 의료폐기물에 추가하며 2008년부터 의료폐기물에 전자태그 부착을 의무화하도록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31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염병에 걸려 격리된 환자를 치료할 때 발생한 모든 폐기물을 '격리의료폐기물,' 인체 위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 '위해의료폐기물', 위해성은 낮지만 별도의 관리가 필요한 탈지면, 생리대, 일회용기저귀 등은 '일반의료폐기물로 분류된다.
보관기간도 위해성 정도에 따라 종류별로 7~30일까지 차등이 주어진다. 부패나 변질의 우려가 있는 경우 냉동보관하던 폐기물도 이번 개선안에 따라 냉장보관(4℃이하)하도록 조정됐다. 이는 혈액의 경우 냉동보관시 오히려 부피가 늘어나 혈액백 등이 손상돼 운반 및 처리에 어려움이 따랐기 때문이다.
또 기존의 의료기관, 보건소, 동물병원, 노인요양시설, 시험·검사기관 등 15곳의 의료폐기물 배출기관 에 인체조직을 보관하는 조직은행도 포함됐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그동안 지정폐기물로 관리하던 폐백신, 폐항암제 등의 생물·화학폐기물을 의료폐기물로 관리함으로써 2차 오염의 가능성을 줄이고, 관리기준 개선을 통해 의료폐기물의 적정처리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최재승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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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