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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훼손 해도 되나?
주유소 허가 문제, 적법 여부 관건!
산림청"산림훼손 금지, 타법에 우선"
2007년 08월 03일 00시 00분 입력
 | | 벌건 황토가 드러난 주유소 공사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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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이 주유소 허가를 해 주면서 산림 훼손까지 허가했는지 알 수는 없으나 광주에서 화순 나들목을 지나 능주 방면으로 가는 22번 국도 변에는 최근 굉음을 울리면서 산허리를 깍아 내리고 있는 현장<사진>이 목격됐다.
이에대해서 본보에서는 화순군에 알아 본 결과 이미 주유소 허가가 나서 건물을 짓고 있는 상태로 합법적이라는 회답이다.
그러나 일단 육안으로 보면 도로변 산을 파 해치고 있어서 공사가 끝난 후 조경을 하지 않으면, 벌건 황토 살(山肉)이 드러날 것으로 보여 조경에 대한 원상 회복이 필요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산림청에 따르면, 어떠한 경우가 됐던 우선 자연훼손을 하지 않고, 산림을 보호하는 것이 타 법률에 우선한다는 것으로, 화순군이 허가한 주유소의 경우, 우선 자연을 훼손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영업허가 또는 건축 허가를 했어야 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주유소의 허가 문제가 적법, 편법 여부에 대해서 차후 감사에서 판가름 될것으로 보인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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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