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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발명가 특허내기 힘들다.
특허 출원이 법대로 문서 작성이 우선인가? "
"변리사 출원 높은 비율 전관예우 문제도 있을 것"
2007년 08월 06일 00시 00분 입력
최근 개인들의 특허출원이 많아지면서 변리사를 통하지 않은 개인 발명가들이 직접 특허출원이나 실용신안 등록 신청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이유는 수임료가 너무 높기 때문이다.
더욱이 지난 7월1일부터 특허, 실용신안 출원의 서지사항이 바뀌면서 개인 발명가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으며, 거의 개인 발명가들이 직접 출원한 특허나, 실용신안의 등록이 희박하다는 것이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특허청 심사관에 의해 거절당하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한다. 그 이유를 분석하면, 거의가 특허출원 제출시 서지사항에서 미흡점이 많다는 것이다.
특히 거절 이유가 아주 간단한 것으로서 , 문맥상의 철자법이 틀리거나 문맥이 맞지를 않거나 또는 실험에 관한 데이터의 불비 등을 제시하고 있다.
결국 심사관의 입맛에 맞지를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개인 발명가들의 문장은 심사관의 입맛에 마추기가 힘들다.
그리고 전문기관에 의한 실험이 아니거나, 특수한 발명이 아니고는 데이터의 첨부가 곤란하다.
그러나 한 개인 발명가는 "변리사들이 출원한 경우 거의 실험이나 진행에 대한 데이터 첨부가 있으나, 이것은 정확한 실험기관에 의한 실험에 의한 것이라는 것보다는 변리사들이 짜 맞추기로 한 서류 조건의 구비만을 완벽한 것으로 알 수 있을것으로 추정된다" 고 주장하고 있다.
거절이유의 한 문장을 소개하면, 변리사 들은 흔히 쓰는 있는 "xxxx에 의한 제조와 그 방법" 에서 '그 방법' 은 요식 행위의 불비라는 것이다. 또 [도1]과 같이 라는 용어도 불비한 사항이라는 것이다.
특허출원에 있어서 "그 방법" 과 "[도1]과 같이" 라는 문장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어떠한 방법이나 형태에 의해서 구성되거나 조성되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서 도면에 나타나는 도해문제가 심사관이 심사하기가 어렵거나 아니면심사관 입맛에 안 맞는 문장이 미비하다는 것으로 분석 할 수 밖에 없다.
결국 거절 사유가 심사관이 얻고자 하는 문장의 작성이나 圖解에서 미흡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거절의 이유가 "특허법 제 x 조" 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으나 전문가가 아니면 특허법을 많이 알고 있을 수 없다는 것으로 심사기준이 발명내용의 기준이 아니라 문장 작성의 기준으로 볼 때 개인들의 특허출원 갈수록 어려워 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에 대해 한 개인 발명가는 "심사관이 다음에 퇴직하면 변리사가 되는 과정이 있어 심사관으로 있다가 변리사가 된 전관예우의 차원에서 변리사들의 출원 건에 대해서 심사 통과비율이 높은 것은 이 때문일 것으로 예상된다" 고 꼬집었다.
최재승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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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