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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의 책임은 국가에 있다
2007년 08월 06일 00시 04분 입력
우리나라 헌법 34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사회보장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국민은 복지의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복지의 의무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사회 복지의 개념은 국가나 시대적 상황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어 왔지만, 일반적으로 사회 속에서 인간이 편안하고 만족스러운 농도의 가치를 의미하고 있다.
예를 들면, 인간이 직면하고 있는 어떤 환경 속에서 불균형상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의 어려움을 감소시키거나 해결하도록 도와주는 것이고, 또는 불균형상태가 일어날 수 있는 잠재적 문제점을 사전에 발견하여 예방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방분권화 시대가 열리면서 지역 내의 사회 문제를 지방정부가 전담하는 경향이 크고 중앙정부의 참여성이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사회 복지의 문제는 부분적이거나 지엽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지만, 넓은 의미의 문제점들이 해결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한 방향이라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개인이나 사회 단체에서 백방의 노력을 기울인다 해도 부분적이거나 지엽적일 수밖에 없고, 지방자치단체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다.
따라서 헌법에 명시하고 있듯이 국가는 사회복지의 의무와 책임을 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실은 그렇지가 못한 듯하다. 예를 들면,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됨에 따라 연금 수령액이 깎이는 현실은 고령사회의 복지 증진에 도움을 주지 못하는 사례가 될 뿐만 아니라, 연금 문제로 조기 명예퇴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우울한 생활이 전개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또 하나의 예를 들면, 초등학생 수는 매년 20만 명씩 줄어드는 반면 노인인구는 매년 30만 명씩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서 노후대책이 준비된 사람들은 불과 28% 선인데 그에 대한 국가의 대책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사회변화의 추세가 일관되지 못한 점도 문제이지만, 급변하는 상황에 대처하기도 그다지 쉬운 일만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복지의 범위는 출생에서부터 죽음에 이르는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해야 하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과유(過有)됨은 존재하지 않는다.
위에서 지적했듯이 개인이나 어떤 사회단체가 복지의 역할을 분담하거나 지방자치와 중앙정부가 그 의무를 다한다 해도 그 범위와 인간의 욕망이 끝이 없기에 복지의 만족도는 채워지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복지사회를 이룩하고자 하는 노력마저도 중단할 수는 없는 것이다. 옛말에 ‘적선지가는 필유여경’(積善之家 必有餘慶) 이란 말이 있다. 좋은 일을 하면 반드시 좋은 일이 생긴다는 말이다. 이웃을 돕고 어려운 상황에 도움을 줌으로서 상대들은 많은 희망과 용기를 갖게 된다. 연말연시가 되면 방송매체나 언론기관들의 역할이 매우 크지만 일시적인 행사가 되는 것이 아쉽기도 하다. 그리고 자칫하면 형식과 우월주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에게 상실감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복지란 인간 사회에서 무한한 갈망이고, 삶의 쟁점이다. 그러기에 인간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국가는 국민의 복지에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규정을 헌법에 명명하고 있는 것이다.
서길웅 <서강 전문학교 학장>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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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