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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내버스 준공영제 가능한가?
시행 하게되면 매년 260억을 지원해야
2005년 05월 10일 06시 14분 입력
광주시가 추진하는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도입되면 매년 260억원 이상의 노선운영적자를 시 예산으로 지원해줘야 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또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성공적 도입을 위해서는 현행 공동 배차제도를 개별노선제로 전환하는 등 노선체계의 전면적인 개편이 선행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이 같은 사실은 교통개발연구원 측이 `광주 시내버스 개혁추진 실행방안' 워크숍 주제발표를 통해 제기한 것이다.
연구원 측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광주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시 노선운영 적자 보전액은 현추세를 유지할 경우 오는 2010년까지 매년 평균 296억8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연도별로 보면 올해 267억1600만원을 비롯 2006년 268억2200만원, 2007년 282억7000만원, 2008년 301억600만원, 2009년 320억6200만원, 2010년 341억4500만원 등으로 매년 적자폭이 커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원 측은 그러나 준공영제 도입과 함께 현재의 불합리한 노선체계를 개편하고 전 교통수단간 환승체계를 구축하면 적자보전액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이 경우 노선운영 적자보전액은 올해 240억4400만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으며 2006년 241억4000만원, 2007년 254억4300만원, 2008년 270억9600만원, 2009년 288억5600만원, 2010년 307억3100만원 등으로 추산됐다.
결국 연구원 측의 분석대로라면 준공영제 도입시 전면적인 노선체계 개편 및 환승체계구축이 이뤄지더라도 연간 260억원 이상의 혈세가 시내버스 운영적자를 보전해주는 데 투입될 수밖에 없다는 계산이 가능하다.
또한 광주시의 준공영제는 시 당국이 노선관리 및 서비스 수준을 결정하고 운행실적에 따른 투명하고 효율적인 업체보조가 이뤄지는 방향으로 시행돼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특히 현행 공동배차제를 개별노선제로 전환하고 전 노선의 수입금을 공동으로 관리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이와 함께 준공영제 시행에 앞서 광주 시내를 운행하는 전남지역 농어촌 버스에 대한 교통카드 호환문제 등도 시급히 해결돼야 할 과제로 제시됐다.
최성욱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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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