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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에 대한 주민감사 청구를 해야"
"용역의 빈도가 높을 수록 예산 낭비 요인"
"방만한 예산 집행, 수의계약 방지차원 에서도"
군 공무원 급여 충당도 못하면서 용역비 펑펑 !
2007년 08월 10일 00시 15분 입력
 | | 서울 광강진구의 감사청구를 위한 서명 작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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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은 7만2천여명이 살고있는 작은 도시로서 1년 예산은 약 2천6백여억원에 달한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재정자립도는 20%를 약간 웃도는데 그치고 있다.
반면, 화순군 공무원은 650여명으로 본청에 450 여명, 읍, 면단위에 200명이 있는, 한마디로 열악한 고장이다.
그런데 용역의뢰 회수가 높아가고 예산집행이 방만해진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화순군의 자료에 따르면, 6개월에 발주한 용역 건수가 최고 71건으로 3일에 1회 꼴로 외부에 용역을 의뢰하고 있다. 또 수의계약 빈도가 높아가고 있다.
용역이란 한마디로 전문적인 기관에 특정사업의 타당성여부를 진단해 달라는 게 대부분으로 이는 예산 낭비의 표본이며, 수의계약 역시 특정업체와의 유착 의혹과 예산 낭비의 본산이다.
이러한 일련의 행정 낭비에 대해 주민들은 뭔가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주민들이 행정집행부와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견제는 여러가지가 있다. 주민소환제를 비롯하여, 주민감사제 .주민소송제 등이다. 이중에서 주민감사 청구는 시. 군. 구에서 처리한 일이 法에 위반되거나 公益에 害를 준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화순의 경우 주민 20세 이상 200명에서 300명이면 가능하다.
최근 화순군 일부 부서에서 방만한 예산집행이나 불필요한 예산 낭비의 사례가 늘고 있다고 판단, 화순군에 대한 주민감사 청구를 해야 한다는 주민의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으며, 이와 같은 움직임은 차후 이를 예방하기 위함도 있다는 것이다.
화순군의 자립도는 전국에서 최하위권에 머물면서, 화순군 공무원 봉급의 자급자족도 못하는 실정에 있음에도 주민의 혈세를 절약하고자 하는 기미가 전혀 없다는 것이 주민들의 주장이다.
한 주민에 의하면, " 군 공무원이 예산 집행을 하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제도가 자유경쟁에 의한 입찰제도인데도 이를 응용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하는 것도 예산낭비에 속한다". 고 말하고 있다.
화순군이 지난해 12월7일부터 금년 5월15일 까지 물품을 계약한 현황을 살펴보면 총39건으로 총 금액은 77억9천여 만원으로 그중 수의계약은 13건이며, 입찰에 붙인 사항은 26건으로 특별한 IT 제품이나 첨단을 제외하고는 거의 입찰에 부치는 것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다.
따라서 주민감사청구가 되면 전라남도에서 이를 감사하게 되고, 또한 최근에는 감사제와 는 별도로 법원에 제정청구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소송제도가 가능 하지만 주민소송으로 가기 전에 반드시 주민감사청구를 경유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금년부터는 주민편의를 위해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여 감사청구 주민 수를 대폭 하향조정 하였다.
최재승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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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