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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세안 FTA 서비스협정 연내 타결 추진
2007년 08월 14일 00시 08분 입력
정부는 아세안과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아직 합의를 이루지 못한 전체 서비스협상을 당초 계획대로 연내 타결을 추진키로 했다.
외교통상부는 13일부터 16일까지 싱가포르에서 한·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FTA 제19차 협상을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번 협상에서 우리 측은 서비스 협정문 문안의 타결을 추진하고 서비스 양허(개방)안에 대한 국가별 양자 협의를 통해 상당수 국가들과의 양허표 협상을 완료, 전체 서비스 협상을 연내 타결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우리 측은 또 이번 협상에서 양자 협의가 종료되지 못하는 국가들과는 이달 중 별도의 양자 협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투자 협상의 경우 아세안 측의 공동 입장 정립이 지연되고 있어 협상 시한을 내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협상 기간에는 제5차 관세·원산지 이행위원회와 제2차 기술장벽(TBT)·위생검역(SPS) 협정 이행작업반회의 등을 열어 한·아세안 FTA 상품협정 발효와 이행에 관한 사항도 논의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지난 18차 협상에서 상품협정 이행의 지연이 확인된 인도네시아, 베트남, 미얀마의 이행상황을 다시 점검하고 이행 지연으로 인해 우리측이 받게 될 불이익을 보정할 수 있는 대안도 논의될 예정이다.
한·아세안 FTA 상품협정은 지난 6월1일부터 발효됐다. 이 협정은 협정 발효를 위한 국내절차를 완료한 우리나라, 인도네시아, 미얀마,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간에 우선 적용되며 국내절차가 진행 중인 브루나이, 캄보디아, 라오스, 필리핀도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발효할 예정이다.
최재승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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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