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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지금 不法의 溫床인가, 장려인가 ?
無 단속 "재선을 위한 배려 아닌가?"
"소수의 불법 두둔보다 다수 피해 주민 배려를"
2007년 08월 17일 00시 00분 입력
 | | 화순읍 광덕천 주변의 불법 지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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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화순 천지를 살펴보면 불법이 판을 치고 '합법'은 도망을 갔는지, 아니면 땅으로 꺼졌는지 온통 불법이 화순을 지배하는것인지 불법 천지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화순군의 행정력이 부족 하다는 핑계로 관계 공무원들이 불법을 양상 시키고 있어, 반대 급부의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으나 화순군은 속수 무책이다.
즉 소수의 불법이 다수의 주민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것이다.
모든 일은 하나를 보면 열을 알듯이, 적은 불법들이 쌓여 지금은 커다란 물리적 행정으로만 해결이 가능하도록 되어가고 있어 주민들은 오히려 화순군의 무능을 비웃는 듯 불법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모든 민선의 단체장들이 그러듯이 불법 자체를 재선을 위한 묵인으로는 만 볼 수가 없다는 것이다.
화순군이 불법을 눈감아주고 있는 것을 일일이 나열하자면 이루 말할 수 없으나, 생활과 밀접한 노점상인들의 도로 무단점거의 불법, 플래카드 무단설치의 불법, 무허가 지주물의 불법, 무단 주차의 불법, 등은 화순군이 조그만, 그리고 지속적으로 신경만 쓰면 해결이 가능한데도 전혀 속수 무책이다.<@1오른쪽>
최근에는 병원이나 요양소의 지주이용을 한 표지판이 국도와 군도를 휩쓸고 있고, 또 화순군 남면 모 미술관은 박 축제를 한다는 명분으로 지정된 플래카드 개시대가 아닌, 군내 아무 곳에나 불법으로 설치하고 있어 군민들의 눈총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화순군 관계자는 "단속을 해도 그때 뿐, 돌아서면 바로 부착 해 불법시설물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을 지경" 이라고 변명을 하고 있다.
그러나 주민들은 " 화순군이 민생을 침해하는 불법에 대한 과감한 행정을 하는 것이 오히려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받을 것이다." 고 말하고 있어 일부 지자체들이 선거를 의식한 불법의 묵인을 꼬집고 있다.
한편 한 주민은 "좁은 바닥에 이렇게 불법이 판을 치는 곳은 아무래도 화순이 으뜸이 아니겠는가? " 라고 할 정도.....
책상머리 지키는것 만이 공무원의 할 일은 아닌듯 .... 땀 흘리고 현장을 가볼 필요가 뭐 있느냐고.?
본 기사는 네이버 http://blog.naver.com/470choi.do 에서도 읽을수 있다.
최재승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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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