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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남북정상회담의 의미와 과제
2007년 08월 18일 00시 00분 입력
정부는 8월 8일 오전10시 “노무현 대통령이 8월 28일부터 30일까지 2박 3일간 평양을 방문하여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갖는다.”고 공식 발표하였다.
이는 2000년 6월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하여 김정일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갖고 이른바 「6·15공동선언」을 발표함으로써 남북관계 발전에 한 획을 그은 이후 끊임없이 제기되어온 제2차 남북정상회담이 7년만에 개최되게 된 것으로 향후 남북관계 발전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한 의의와 과제를 몇가지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장소의 문제이다. 청와대의 공식발표 이후 기자들의 질문에서도 표출된 것처럼 이번 제2차 남북정상회담의 장소가 서울이 아닌 평양으로 결정된 것에 대한 아쉬움이다.
이미 2000년 6월 제1차 정상회담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울방문을 요청하였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이를 수락함으로써 김정일 위원장의 서울 답방문제는 그 이후 남북간의 중요한 관심사항 가운데 하나가 되어왔다.
물론 제1차 정상회담 이후 우리 정부는 제2차 정상회담이 개최되는데 있어서 회담장소는 중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견지하여 왔지만, 남북관계 발전에 김정일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갖는 의미가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다는 점에서 국민들 모두가 적지 않는 관심을 보여왔던 것이 사실이다.
둘째, 시기의 문제이다. 이는 노무현 대통령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아니한 상태에서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게 된 것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관련된다고 할 수 있다.
물론 남북관계와 같은 중요한 문제는 대통령의 임기와 상관없이 일관성 있게 추진되어야 할 것이지만 정국(政局)이 이미 대선정국에 진입한 상태에서 자칫 정상회담이 정쟁의 대상으로 변할 가능성도 없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정부의 공식 발표 이후 야당인 한나라당의 반응에서도 이미 나타나고 있는데, 남북정상회담이 초당적이고 범국민적 지지가 뒷받침되어야 할 사안이라는 점에서 지적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하겠다.
셋째, 정상회담에 임하는 우리의 대응책에 관한 문제이다. 이는 김정일 위원장이 왜 이시기에 정상회담 개최를 수락했겠는가에 대한 분석으로부터 출발하여야 할 것이다.
지금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는 지난 ‘2.13합의’ 이후 크고 작은 우여곡절에도 불구하고 북미간의 다양한 접촉으로 BDA문제와 북한 핵문제 등에서 진척을 보임에 따라 남북관계에서도 열차시범운행이 이루어지는 등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북한으로서는 2.13합의에 포함된 대북 경제지원이 차질없이 이루어짐으로써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체제를 안정시킬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대북지원의 상당부분을 담당할 수 밖에 없는 곳이 남한이라는 점에서 남북관계의 개선은 북한으로서는 중요한 과제인 것이다. 더욱이 대선을 앞두고 보수적 성향의 정당이 집권하는 경우 남한의 대북지원에 상당한 제약이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김정일 위원장으로서는 현정부와의 대화가 훨씬 유익하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마지막으로 남한당국으로서는 정상회담을 위하여 준비위원회와 기획단 그리고 사무처 등을 설치하여 준비에 완벽을 기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남북정상회담이 보다 나은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보다 폭넓은 여론을 수렴하고 지혜를 모우는 과정이 있어야 할 것이며, 이 가운데에는 국정의 파트너인 야당과의 대화도 반드시 포함시키는 열린 마음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오수열<조선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부 교수>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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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